ECB의 금리인상 Risk와 역내 동향
EU(Europe Union)가 데이터·반도체 부문 역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 그리고 ECB(European Central Bank)의 금리인상 단행 시 경기회복 지연 등의 과거실수를 반복할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EU의 반도체생산 긴급개입
FT(Financial Times)에 따르면 EU당국은 반도체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유럽 내 제조업체에 기존 계약이 아닌 특정주문을 우선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긴급개입 권한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반도체 관련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ECB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Risk가 ‵22년 보다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며 은행엔 AI Risk 대책을 요구한다.
EU의 對중국 수입제한 강화
EU가 유럽의 화학, 금속, 청정(淸淨)기술 부문 등이 우려된다면서 對中 수입제한 강화를 계획하고 ECB통화정책회의에서 일부 금리인상 의견을 제기한다. 집행위원들은 올해 6월 예정된 중국 관련 특별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월 獨소비자물가
독일 올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7%올라 전월(2.9%)대비 둔화한다. 이는 에너지가격의 상승 폭 축소 등이 반영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고려할 경우 ECB의 긴축기조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12.5% 美관세 부과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국가에 12.5%관세를 부과한다. 美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輸入)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국가(EU등 포함)의 제품에는 10%관세를 원천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한 국가(한국, 중국, 일본 등 포함)의 제품엔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다. 中외교부는 이런 일방적 관세조치를 반대한다고 반발한다.
美관세의 작년 합의수준
美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에 의하면 전체 관세는 작년 합의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EU가 턴베리 합의를 이행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미국이 추진하는 조치와 양립시킬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다. 이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주요국에 관세를 부과해도 작년에 합의한 상호관세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내 기업지원 추진
EU는 역내 AI, Cloud 서비스, 반도체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바 이는 美빅테크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의도이다. 그리고 유로 존의 올해 4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4%감소한바 세부항목 가운데 자동차연료 및 비(非)식품 판매 등이 부진하다. 전년 동월대비 기준으로는 1.0% 늘었으나 올해 3월(2.1%)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한다.
ECB의 금리인상 Risk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5월 인플레이션은 3.2%로 ECB목표치(2%)를 크게 상회한다. 이에 ECB인사들은 에너지가격 상승→임금인상→물가상승 등의 악순환을 우려한다. 아울러 ˋ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인플레이션 늑장대응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올해 6월 금리인상을 단행한다. 하지만 유로 존 경제는 올해 첫 3개월간 매우 부진하고 2/4분기도 경기수축 국면에 진입(4, 5월 기업설문 조사)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전쟁發 물가상승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 에너지수요 감소, 임금협상의 연 초 집중 등을 고려하면 성급한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을 지연시켜 과거실수(ˋ08, ˋ11년)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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