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예외주의 후퇴와 中정책의 성과
Global 투자자가 「재정우위의 새로운 시대」 도래를 경고한다. 게다가 주식, 채권, 통화 등 美금융시장에서 美예외주의의 후퇴신호를 발신한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중국의 소비촉진 정책은 미미(微微)한 규모로 의미 있는 성과는 기대난이다. 한편 美트럼프의 「떠돌이 식 약탈」은 자국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Global 투자자의 경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부채는 올해 17조 달러로 사상 최대수준이다. 이에 각국 중앙은행은 정부부채 부담의 증가, 차입비용 상승과 관련된 시장의 압박과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다. 일례로 트럼프 행정부는 美연준에 금리인하를 요구한다. 이는 「재정우위의 새로운 시대」로 불리며 美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아울러 관련 영향으로 경제전망 개선에도 선물(先物)시장은 내년 말까지 5차례의 0.25bp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대차대조표 정상화를 위한 양적완화 축소노력은 채권금리 상승 등으로 난항에 직면한다. 이는 정부가 이자비용 충당(充當)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는 「부채의 악순환」과 이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美예외주의의 후퇴
트럼프의 불확실한 정책 및 연준 공격, 경제데이터의 신뢰문제 등에도 美예외주의가 회복되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채권과 통화시장은 안정을 유지한다. 하지만 美예외주의가 평범함으로 전환되는 징후도 있다. 연 초 이후 미국(S&P500 기준)은 MSCI 세계지수에 비해 주가 상승률이 저조하다(9.5% vs. 23.4%). 아울러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미국은 전 세계와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1.9% vs. 3.0%, IMF). 또한 노동시장 약화조짐에도 미국 내 차입비용은 여타 투자적격 등급 국가에 비해 0.94%p 높다. 달러화지수도 연 초 이후 7.9% 하락하며 ˋ17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약세를 시현한다. 이에 美금융시장에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예외주의는 인정받기 어려울 소지가 있다.
美관세정책 영향
트럼프의 관세정책 시행으로 약 65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하나 전반적인 상품가격의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은 증폭된다. 이에 관세정책이 무역수지 개선, 더 나아가 경상수지 개선이라는 당초 의도의 충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가계저축 증가 및 재정적자 축소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관세부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의 증가는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아울러 경제성장 및 투자의 둔화는 달러화 약세를 유발(誘發)한다. 이에 美당국은 무역적자 축소노력이 결국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中소비정책의 성과
中경제는 연간 증가율이 3.7%에 그친 올해 7월 소매판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고용불안정 심화 등으로 침체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금년 경제성장 목표치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은행대출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소비촉진을 시도(試圖)하며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지원규모는 GDP 대비 0.1% 미만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각에선 Infra 투자확대 시도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한다.
美트럼프의 「떠돌이 식 약탈」
美트럼프는 무역 상대국과 기업들을 상대로 마피아 보스처럼 행동하지만 더 나쁜 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착취(搾取)적이더라도 예측가능한 마피아나 독재자와 달리 트럼프의 변덕(變德)은 불확실성을 키워 무역과 기업 활동의 기반자체를 훼손(毁損)한다. 「정착 약탈자」는 합리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세금으로 무역을 유지하지만 트럼프는 떠돌이 약탈자처럼 눈앞의 모든 이익을 빼앗아 무역 자체를 위축(萎縮)시킨다. 단기적으로 개별국가와 기업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더라도 결국에는 전체 시장을 왜곡(歪曲)시킨다. 트럼프의 떠돌이 식 약탈(掠奪)이 자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약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미국은 점점 신뢰하기 어려운 사업 환경으로 인식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투자와 무역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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