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논쟁과 고용쇼크(한국)
☉장관급 경기논쟁
韓경기가 침체국면 진입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정부책임자(장관급) 상호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Q실적은 미국은 양호하나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2Q이후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느냐 여부이다. 하지만 앞으로 세계경기는 한마디로 만만치 않다. 향후 6∼9개월 이후 경기예측지표인 OECD(경제협력개발가구) 선행지표는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는 한편 OECD는 3.9%→3.8%로 성장률 예측(전망)치를 처음
으로 하향 조정한다. WB(세계은행), IMF(국제통화기금) 등도 마찬가지다.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보면 미국 등 선진국은 견실한 반면 한국 등 신흥국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려면 경기가 중요하다. 비록 예측치긴 하지만 韓성장률은 연 3% 목표달성에서 하락(평균 2.7%)으로 수정 전망한다(친정부기관 2.9%). 즉 GDP성장률이 올해는 상고하저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상반기 3.5% 내외→하반기 2.5%).
☉재정투입과 고용쇼크
촛불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통계청이 8/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이다. 뉴스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취업자 증가폭이 1년 전보다 불과 5,000명 증가하는데 그친바 이는 금융위기를 겪던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평균 30만 명이 넘던
취업자 수는 올 들어 6개월 연속 10만 이하에 그친다. 실업자도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육박한다. 청년체감실업률은 23%라고 한다. 허나 돈을 엄청 퍼부은 결과가 그렇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 동안 무려 54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이다. 효율적으로 잘 써야 하는 돈이다. 다른 나라는 실업률이 내리는데 유독 한국만 오르고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유로존 실업률 추이(2005~2018년)를 나타내는 선형그래프이다.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이 하락세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을 제외한 여타국가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정책 실효성 논란
최근 고용상황은 금융위기 직후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지난해 11.2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에 이어 올해(3.8조원)까지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는 등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역부족인 모습이다. 오히려 취업자 증가 폭이 뒷걸음질 치면서 정부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근본적 원인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을 통한 한시적으로 풀려고 하니 미봉책에 그치고 있으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정책은 일시적으론 증가하지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는 없을 것이다. 고용증가는 민간이 주도하고 기업이 해야 한다. 경제를 살려야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된다. 현 정부는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고용충격 현황
한국경제 기반이자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2만 7,000명 감소한다(-2.7％). 나홀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선박 등 전통적 주력사업이 쇠퇴(衰退)하고 있다. 수출증가세는 유지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만 쏠려 있는 반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은 선박, 자동차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 주요인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나타
난다. 경비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 보다 10만 1,000명 감소한다(-7.2%). 영세 자영업자 고용충격도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종업원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고용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2,000명이 감소하는 등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간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기 때문이란 분석이 존재한다.
☉정부책임론 대두
정부도 비상이다. 관련부처는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용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일자리 정부를 내건 문재인 촛불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적색등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실패라는 반증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정부內 경제팀의 책임론이 대두된다. 지난 1년여 기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등 주요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와의 불협화음이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현 정부 경제팀을 보면 거시적 경제시각의 차이가 심하고 가치판단이 달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앞으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얼마 전 장 하성 정책실장과 기재부 김 동연 장관이 국회에 나가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하나 시장의 신뢰는 이미 상실한 상태다. 국제기구는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우려(憂慮)를 하고 있다. 집권 2년차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경제팀 전반에 대한 개각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현 정부는 시간을 끌지 말고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려면
지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는 그 둘다 없는것 같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떠나
앞으로 국민이 받을 고통이 더 두렵군요
민심은 곧 경제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걱정이에요.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준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는 고사하고 소득의 양극화라는
결과를 빚었음에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발표를 보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잘 해야 할텐데 걱정이에요. 감사합니다.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몇개월만에 효과를 보는 것일까요? 내수를 키우겠다는 정책방향을 몇개월 해보고 망했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모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 가깝고 고용률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취업자수는 항상 절대 숫자를 유지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중공업, 조선, 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발생한 실업자들은 소득주도성장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인데, 제조업이 무너져서 고용이 안되는 것을 언론들은 발벗고 저 정책탓만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주력산업을 빨리 바꾸고 국내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빨리 바꿔야할 중요한 기로인듯합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지 몇개월 시행한 정책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것처럼 호도만 하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점점더 암울해 질 것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국정전반에 대해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특히 먹고 사는 기본적인 분야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퍼주기식 정책은 안됩니다. 법인세 인상했으니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 돈을 갖고 나라살림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문재인 정부는 선택한 거에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선 관점차이가 큰 듯하네요. 그래도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시급인상과 퍼주기만 있는것은 아니니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떨까하네요.
기다려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제정책이란 것이 실행후 효과가 있기까지는 시차가 있기는 한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조금 길게 볼경우가 10개월이구요. 지금시점에선 어느 정도 효과가 나기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푼돈이 정부 출범후 무려 54조원이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어제 청와대 장하성실장 말을 들어보니 앞으로 더 풀고 속도까지 내겠다니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