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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기논쟁과 고용쇼크(한국)

in #kr6 years ago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몇개월만에 효과를 보는 것일까요? 내수를 키우겠다는 정책방향을 몇개월 해보고 망했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모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 가깝고 고용률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취업자수는 항상 절대 숫자를 유지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중공업, 조선, 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발생한 실업자들은 소득주도성장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인데, 제조업이 무너져서 고용이 안되는 것을 언론들은 발벗고 저 정책탓만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주력산업을 빨리 바꾸고 국내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빨리 바꿔야할 중요한 기로인듯합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지 몇개월 시행한 정책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것처럼 호도만 하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점점더 암울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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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국정전반에 대해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특히 먹고 사는 기본적인 분야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퍼주기식 정책은 안됩니다. 법인세 인상했으니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 돈을 갖고 나라살림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문재인 정부는 선택한 거에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선 관점차이가 큰 듯하네요. 그래도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시급인상과 퍼주기만 있는것은 아니니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떨까하네요.

기다려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제정책이란 것이 실행후 효과가 있기까지는 시차가 있기는 한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조금 길게 볼경우가 10개월이구요. 지금시점에선 어느 정도 효과가 나기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푼돈이 정부 출범후 무려 54조원이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어제 청와대 장하성실장 말을 들어보니 앞으로 더 풀고 속도까지 내겠다니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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