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지구촌 경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방면에서 기존의 지구촌 경제에 대한 충격을 심화(深化)시키고 있다. 그리고 ECB(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의 금리인상이 유로 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相異)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본의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세계경제와 전쟁

세계경제는 코로나 Pandemic(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공급망의 교란(攪亂),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불황속의 물가상승)우려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관련 문제가 증폭된 상황이다. 국제신인도가 높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세계경제 성장률 올 4월 전망치를 하향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조정한다. 경

제전망이 부정적 방향으로 수정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통화긴축에 따른 문제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심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부채의 부실화도 주요한 이슈인바 관련 압박에 직면한 이들 국가가 최악의 국면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서 서방국가들은 개발도상국 채권을 대규모로 보유한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분석이 있다.

• 통화정책과 은행산업

ECB는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에 동일한 기준금리를 적용하지만 나라별 금리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효과는 차별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택대출 관련 금리의 경우 스페인과 이탈리아(伊)는 ECB의 금리와 연계되어 있는 반면 유럽의 중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佛)는 장기 고정금리를 채택한다. ECB 금리인상의 국가별 차별화된 영향은 상대적으로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소비에 더욱 부정적이며 대출의 부실화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유럽중앙은행은 역내 은행의 수익성을 보존할 목적으로 통화정책의 정상화 즉 금리인상의 속도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ECB의 금리인상 횟수

조기(早期) 금리인상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라트비아 중앙은행에 의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연내 2회에서 최대 3회의 금리인상이 가능하다. 첫 금리인상 시기는 올해 7월경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립금리는 1~1.5%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을 첨언(添言)한다(미국의 경우는 2.5% 내외수준).

• 일본경제는 지금

미(未)개선의 日실업률

日총무성에 의하면 日실업률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1년 완전 실업률 평균은 2.8%이다. 이는 전년도부터 0.1% 개선된 거지만 거의 무(無)변동이어서 2020년에 기록한 11년만의 악화가 지속된 건 아니란 평가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확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고용환경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한다. 올해 3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수치)은 2.6%로 0.1% 개선된 상황이다. 이는 2020년 4월 이래 최저수준이다.

日재정지출 규모

日정부가 고(高)물가 대응책으로 6.2조엔(6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출한다. 구체적으로 원유가격 상승 관련 대책에 1.5조엔, 에너지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0.5조엔, 중소기업 대책에 1.3조엔, 저소득층 지원에 1.3조엔, 예비비에 1.5조엔 등을 배분한다. 한편 관련 사업을 위한 민간부문 지출을 포함하면 총규모는 13.2조엔(129조원) 수준이다.

超저금리 정책의 유지

강력한 완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日기시다 총리가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초(超)저금리 정책의 유지를 촉구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인플레 목표(2%)의 달성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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