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영화계에 이득일까, 손해일까

현재 충무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겁니다. 근무시간을 제한하면서 가장 달라지는 변화는 일주일의 범위입니다.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노사가 합의해 1주에 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2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주 40시간에 주중(월요일~금요일) 12시간을 더 일하고도 주말에 16시간을 추가 근로할 수 있게 돼 최대 68시간을 허용하는 거죠.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되는 7월1일부터는 일주일의 범위를 주말까지 확대됩니다(참고로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미안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중에 이미 12시간을 초가 근무했다면, 주말에는 더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화 산업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따라야 하는 업종입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버스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입니다. 이 5개의 업종에 조항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에게 근무가 끝난 뒤 다음 근무일까지 휴식 시간 11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편집자). 영화 업계는 21개의 특례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주 52시간 근무제가 2019년 7월1일 시행됩니다. ‘과로 사회’라 불리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 시간의 단축은 일찌감치 누려야 할 권리인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바라보는 영화인들의 마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자세한 얘기를 다시 꺼내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촬영 현장에서 매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그렇게 되면 촬영 회차가 늘어납니다. -> (특히, 제작비 규모가 큰 블록버스터의 경우) 촬영 회차가 늘어나면 제작비가 상승하게 되죠. 영화마다 다르겠지만, 제작비가 상승하면 손익분기점(BEP)이 올라가 투자자와 제작자에겐 부담감이 더욱 커집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평균 제작비가 10~15% 정도 상승한다는 얘기도 있고, 제작비 규모에 따라 최대 20%까지 상승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하니 적지 않은 상승폭입니다.

배우나 스탭 입장에선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근무 환경이 더욱 좋아질 수 있지 않냐고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스탭이나 배우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촬영 회차가 늘어나면 다음 작업에 참여하고 스케줄을 운용하는데 변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2019년 7월1일, 한국영화계 풍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사뭇 궁금합니다. 영화계는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도 기대되고요.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오늘 2시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영화계 현안 설명회를 엽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주 52시간 근무제가 한국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세하게 얘기해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