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53호 신문브리핑-약식(2018년 8월 22일)
# 제 1153호 신문브리핑-약식(2018년 8월 22일) #
"정의는 종종 창백하고 우울할 때도 있다. 그러나 감사는 항상 활기찬 물결과 사랑스러운 꽃 속에 있다."
- 월터 사베지 랜더
1. 공정위와 법무부가 21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함
- 단순 정보교환 같은 약한 수준의 담합은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며, 정부와 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통상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22~23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중국과의 차관급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기대가 많지 않다”고 했으며, 미국인 목사 석방을 거부해 경제제재 조치를 한 터키에 대해선 “어떤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함
-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질서인 ‘신(新)팍스 아메리카나’를 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3. 지난해까지 주로 지방정부 국유기업에 집중됐던 디폴트는 올 들어 민영기업과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음
- 지난달에는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대형 에너지 기업인 윈타임에너지가 15억위안의 단기 채무를 갚지 못했으며,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 민영 에너지기업인 화신에너지(CEFC)그룹의 자회사인 상하이화신국제가 전날 디폴트를 선언함
4.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20일(현지시간) 화폐 액면가를 10만분의 1로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가 절하)을 단행함
-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현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이어가면서 국내총생산(GDP)이 3년 연속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고,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으로 달하는 등 경제가 파탄남
5.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를 체결함
- 대만 수교국이 17개국으로 줄어들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이 가속화하고 있음
6.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Ifo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이 올해 3년 연속 세계 최대 경상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3000억달러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7.8%에 해당하는 규모로 2위인 일본(2000억달러 전망)보다 1000억달러 많으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3년 연속 GDP의 6%를 초과할 수 없다는 유럽연합(EU)의 규정에도 어긋남
7.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7월 생산자물가가 3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4.83으로 6월보다 0.4% 상승했으며, 이는 2014년 9월의 105.19 후 최고치임
8. 대한상공회의소가 ‘계약서 무료 검토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함
- 기업 계약서를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상사중개인, 경영지도자 등 전문가들이 검토해 주는 서비스이며, 자문 분야는 경영일반, 근로, 무역, 업무협약 등 4개임
9.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종합계획을 발표함
- 올 하반기부터 2100억원(국비 1040억원, 지방비 464억원, 자부담 596억원)을 투입해 매년 500개의 경남형 스마트공장을 조성하는 게 핵심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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