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과 한국경제

美中 무역전쟁의 여파

美中 무역전쟁 여파로 아시아지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손실이 클 전망이다. 특히 이에 취약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과 대만 등이 해당된다. 中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수출경기는 저하될 것이다. 中전자제품이 美 고율 관세부과 품목에 추가되면서 해당 제품에 중간재 부품을 공급하는 韓기업의 수출 감소폭이 향후 더 커질 전망이다. 조사기관은 미국이 2,500억$ 규모의

中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韓경제성장률은 0.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산한다. 대만도 미국이 추가로 2천억$ 규모의 中수입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면서 해당 여파가 클 전망이다. 반면에 중국은 純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작아서 對美 무역마찰이 中실질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국제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크게 강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7/12)가 열린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서 한국은행은 현행 기준금리(1.5%) 유지 즉 금리동결을 결정한다. 특히 한미금리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외국자금이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은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먼저 美中 상호간 보복관세 전쟁이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1차 340억$ 상당(7/6일), 추가로 160억$은 8월 하순경에, 그리고 2차적으로 2,000억$은 2개월 유예기간 거쳐 9월경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중국은 맞대응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금리인상 논쟁

작년 마지막 금통위 회의(11월)에서 단행된 금리인상에 대한 시기 적절성 여부 논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작년 금리인상은 경기이외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단행한 측면이 존재한다. 증가하는 가계부채(1,470조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소비성보다 자산연계 부채가 많은 게 특징이다. 가계부채를 억제

할 경우 逆자산효과가 커서 연착륙(Soft-landing)이 중요하다. 정책금리가 너무 낮다는 의미는 시장에선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한다. 테일러 준칙과 피셔공식으로 산출한 한국의 적정금리는 1.8%로 추정한다. 이는 한국처럼 중간자입장에선 참고지표이지 목표지표가 아니다. 당면한 경제현안을 풀기 위해 정책기조는 상당기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존재한다.

한국경제의 변수

올해 하반기 들어 한국경제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美中마찰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한국경제에 미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도 변화 가능성이 높다. 추세적으로 매도세인 외국자금의 동향도 문제다. 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완충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경제 내부적으로도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긴축보다 완화기조의 유지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회의에선 목표성장률을 2.9%로 낮춘바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 목표다. 경기부양의 효과를 위해선 통화정책을 보완수단으로 그리고 재정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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