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ole입니다.
무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는 없고,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네요..
사람과 사람 만남을 하나 하나 기록하는 블럭체인 기술이 빨리
나와야 하는 걸까요?..ㅎㅎ
@napole입니다.
무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는 없고,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네요..
사람과 사람 만남을 하나 하나 기록하는 블럭체인 기술이 빨리
나와야 하는 걸까요?..ㅎㅎ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무고로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해자가 성범죄의 무혐의이고 피해자도 무고의 무혐의인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군요..변호사님 덕분에
법률상식 하나 하나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