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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무고로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해자가 성범죄의 무혐의이고 피해자도 무고의 무혐의인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무고로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해자가 성범죄의 무혐의이고 피해자도 무고의 무혐의인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군요..변호사님 덕분에
법률상식 하나 하나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