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관한 세금 알아보기 # 2 - 1 [미국]

inverse (55)in #kr • 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inverse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비트코인에 관한 세금알아보기 # 2- 1 [미국]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제도화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관료들이 그 국가들의 제도를 공부해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살짝 수정해서 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세금 알아보기 # 1 [일본] ←링크
비트코인에 관한 세금 알아보기 # 2 -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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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IRS(국세청)의 Tax Guidance 요약

연방 조세목적상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간주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에도 일반적인 세법규정이 적용된다.
가상화폐는 외환차익/외환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은 납세자는 총수입 계산 시 가상화폐를 수취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상화페를 채굴하는 납세자의 경우, 채굴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
가상화폐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사장님이 어느날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월급 주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듯..)
과세기간 중 $600 이상의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결제한 사람은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 쉽죠?

2016년 미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실(TIGTA)의 IRS에 대한 권고 요약

가상화폐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요구사항과 과세를 위해 Tax Guidance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세청 입장: 공감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용가능한 자원과 조직적/법적 우선 순위에 따라야 한다. 재무부 세제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다.
과세가능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화폐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제3자 정보보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세청 입장: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세청은 재정여건 상 가상화폐와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부서간 협력 등이 우선과제이므로 당장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다. (감사실 입장: 제3자 정보보고를 통해 가상화폐거래를 확인함으로써 납세 불응 리스크가 감소한다고 믿는다.)

지금, 미국 국회는 국세청이 가상화폐에 관한 세법규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美 세무당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얼마나 과세해야 하는가입니다.
Node40의 CEO인 Perry Woodin은 '첫째로 Tax Guidance부터 업데이트 하고, 그 후에 거래당사자와 거래규모를 추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