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미세먼지 사안이 좀 달랐을까
오랜만에 미세먼지 지수가 괜찮은 날이지만, 조금 전 한국에서 가장 청정한 고성에서 1인 출판사를 차린 온다프레스에 관한 기사를 읽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만일 지난 총선에서 녹색당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국회에 입성했다면, 지금 공론장에서 논의되는 미세먼지 담론의 질과 양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공론장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안들도 분명 중하지만, 미세먼지가 사람들이 체감하는 중요성만큼 공론장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는 공론장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론장의 균형이란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덜 중요한 것이 덜 중요하게 다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론장의 균형을 위해선 시민,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공직자 등 여러 주체들이 나름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 중에 정당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국회와 정부로 와서 대책이란 이름으로 제도화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정당이 아닌 국민의 대표를 배출한 원내 정당이냐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녹색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석을 현실적인 목표로 세우고서 비례대표 1,2번이 국회의원 임기를 반씩 수행하고, 나머지 임기 동안은 서로의 보좌관으로 일하겠단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신선한 공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안만 한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1,2번 공천자 모두 환경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던 분입니다. 한 분은 환경 다큐영화 감독이었고, 다른 한 분은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하던 분이었죠. 하지만 2년 전 총선에서 녹색당은 비례대표 1석에 필요한 정당지지율 3%에 크게 못 미치는 0.76%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죠.
이번 지방선거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당원이거나 녹색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진 않습니다. 다만 다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만 녹색당이 선전하든, 아니면 기성 정당이 녹색 이슈에 선전하든, 두 가지 중의 하나는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숨은 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당 지지자지만 녹색당이 선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kr-politics 태그도 달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좋은 조언 고맙습니다. 폴리틱스 태그 추가했어요!
맞아요. 숨은 쉬고 살어야지요. 뉴스를 보니 중국과 일본은 미세먼지 농도가 확 줄어 들었는데 우리 나라만 제자리 걸음이더군요. ㅠㅠ
아직도 우리는 내부원인이 크냐 외부원인이 크냐로 왈가왈부하는게 안타까워요. 다각도로 조사하고 내외부원인 없앨 노력은 언제할런지..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아서 무섭더라구요ㅎㅎ
요즘 진짜 미래도시에 사는 느낌. 코속에 필터라도 달아야겠어요ㅋ
지지 정당 표를 1인당 2표 (또는 그 이상) 행사할 수 있다면 녹색당이나 정의당의 비율이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현되기는 힘들겠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회라는 '국민을 선출하는 시스템'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 맞게 갱신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지금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253명이나 뽑고 있고, 비례대표로 47명만 뽑아요. 그것도 19대 국회에선 54명에서 7명이나 줄었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과 이해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온전히 반영하는지가 의문이에요. 여전히 지역은 삶터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삶터에 모인 사람들의 이해가 비슷하진 않죠. 요즘은 취업상황, 직업, 부양가족의 유무, 가족의 생애단계 등에서 비슷한 이해가 모여지죠. 그런 면에서 자신이 누구를 대표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서 선거로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