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보내야만 했는가-[낙태에 관한 짧은 소고]

in kr •  25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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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 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인 낙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한국사회에서는 엄청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 어제 공개변론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한 기사들을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봤습니다.
복지부가 최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라는 것을 개정하고 시행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의사들의 자격정지에 대한 것인데…이 기사에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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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행정규칙 고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합법적 낙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을 때리고 시작한다는 거죠.
으 음…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 헌법소원중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 개정이라….. 뭔가 묘합니다.

2.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여성을 위한 정책과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정부.
그러나 이번 낙태죄 폐지에 관련해서 헌법소원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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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원하지 않은 임신이란 건 없다. 피임을 하지 않은 성교는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했기 때문. 이라는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좀 더 풀어보자면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를 한다는 것 =>임신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 여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임신 같은 건 없다.

이걸 구어체로 번역해 본다면
법무부: 너네 피임 안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성교 했잖아. 근데 그게 왜 어쨰서 원하지 않는 임신이야? 라는 겁니다.

또한 이번 복지부의 행정규칙 개정 고시로 인하여 낙태죄는 아직까지 죄이며 어길 시 시술자와 피시술자 둘 다 처벌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로
낙태죄에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 또한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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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중에서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충돌 부분의 윤리적 사회적 가치관을 제거하고

딱 법적 처벌 부분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여기서 부녀란 여성을 뜻합니다.

왜 남성은 처벌받지 않는 거죠? 하는 의문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도 처벌받습니다. 공동정범 이라던지 교사범이라는 복잡한 건 생략하고

알기 쉽게 풀어보면 남성도 낙태를 권유하거나 도와줬으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남자가 적극적으로 낙태를 말리고 도와주지 않았거나, 아예 몰랐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남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여성은 온전히 태아를 품고 있으므로 답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낙태 시술자인 의사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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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전반부에 언급했듯이 이번 개정으로 걸리면 무조건 1개월 자격정지 때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사후에 최대 2년이하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촉발됩니다.

과거의 경우 산아제한 정책으로 공공연하게 낙태버스까지 운영해왔고 모자보건법 자체가 50년정도 된 사문화된 법률에다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죄로 처벌받진 않긴 합니다만….

이런 법률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항상 의사들은 폭탄을 안고 수술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야 산부인과 의사가 많지만 말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산부인과 의사 수를 생각한다면 그리 낙관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4.마치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인 낙태죄 위헌 여부는 현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입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개정은 뭔가 묘한 냄새를 풍기게 하는데요.

과연 헌재에서 이번에도 합헙을 때릴지, 아니면 여전히 위헌을 때릴지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궁금 합니다.

<본글은 연재글 이며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 쓰실 분은 @forhappywoman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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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알약으로 임신중지를 할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위해 배를 타고 공해상에서 세계를 누비는 의사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런 임신 중지법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겟네요

https://steemit.com/jjangjjangman/@raah/70-women-on-web-booksteem

·

헌법상의 태아 생명권과 임신한 이후를 책임지지않는 정부, 그리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복잡하게 권리 싸움 중이니 ㅎㅎ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모르겠고, 우리 부처 생각은 이래!”

이런 식의 부처간 불협화음은 정말 안타깝네요..

·

낙태법 폐지가 어찌 될런지 ㅎㅎㅎ

아이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있는데...

·

ㅠㅠ 타이밍이라는게 참....

·

그렇다면 그 반대도 생각해봐야죠:)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주제예요! 고참님이 깔끔하고 알기쉽게 법률적인 부분 정리해주셔서 잘 읽고 갑니다. :D

·

주말을 갈아넣었지만 결국 글의 90%를 날리고 10%만 싣게 되었네요... ㅠㅠ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헤헷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요즘 안좋은 뉴스들을 보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쓰레기통에 발견된다는 뉴스를 보면..
차라리 낳지 말지.. 애가 무슨 죄인데.. 하는 생각도 드네요

·

글쵸.... 너무 흉흉합니다 ㅠㅠ 낳아서 기르기도 참 힘든 세상이다 보니 ㅠㅠ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 누가 맞다 틀리다 할수 없는거 같아요.

·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죠.... 휴...

지금 돌이켜보면 20대 후반인 저만해도 공교육 안에서 제대로 된 피임 방법이나 성교육을 받은 기억이 드물고 성인이 되어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러 강의나 성교육 영상을 통해 새롭게 안 사실이 대부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국가의 교육이 미진한 점과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제품들을 터부시하는 풍토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에서 말하는 임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 기준은 국가나 사회가 그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야 비로서 맞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

국가가 바라보는 시점의 인구와,가정을 생각해보면 생각외로 잔인할 수도 있죠...

수정란의 생명권이 문제라면 시험관 시술도 막아야 할텐데요 ㅠㅠㅠㅠ 참 답답합니다.

·

임신초기에는 낙태가 합법인 국가도 많으니 개정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법은 정말 항상 애매모호 하고 어렵네요.

·

생각할거리를 너무 많이 주는 편이죠......

어? 간만에 참치삼츈 법이야기 하니까
멋있는데 어색...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근데 법무부 발언 그건 쫌 아닌것같네요

·

어색 ㅋㅋㅋㅋㅋㅋㅋ

뭔가 애매한법 만드는 이유가 아리송 합니다.

·

짧은 식견으로는 이참에 개정은 해야겠고 낙태죄는 헌재에 헌법소원중이니 보복부는 간을 좀 보자는 느낌인거 같네요.

현실적으로 저는 낙태를 찬성합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 낳아서 부모중 한명 없이 키워야한다면
그아이는 평생 불행하지 않을까요??

어르들말로 팔자라는것도 있겠지만
이런팔자는 안물려주시는게 좋을듯해요

능력도 안되느데 낳아봤자 고아원이나 보내고 학대할꺼면
차라리 저는 낳지않는편을 들겠습니다.

나라에서 낙태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은 나라게 책임져주나요??

·

이런저런 대책이 부족한게 사실이죠.

여성이라서 "임신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숨쉬는 것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

과연 이번 헌재판결은 어찌날지...

좀 전에 기사를 보니 산부인과 전문의 낙태수술 전면 중단하겠다고 나오네요. 에고~ 성폭력이라든가 고위험산모라든가 피치못하게 낙태해야하는 사정이 있을수도 있을텐데...ㅡㅡ;;;
법무부 의견 참으로 어의없네요~

·

산부인과는 없어서는 안되는 과죠... 하루속히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요

제 생각에도 법적제도에서의 결정의 용이함과 낙태는 살생이다라는데만 촛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면적으로 보이는 책임이 임부에게 주어지는 것 같군요. 임신까지 가게 되는 그 복잡다단한 과정과 원치않는 임신과 출산은 말할 것도 없고, 출산 후 그들의 생존은 누가책임지며, 또 그 정서적인 결핍, 원망, 그것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커다란 사회적문제... 그건 뭐 어떻게 하는걸까요. 윤리적 판단은 사회가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보장을 해주는게 법적제도의 역할 아닌가요. 법이 윤리적 판단을 독단적으로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최상위 항목인 국민의 행복추구와 자유민주주의란 국가이념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만... 쩝 고참님 말씀듣고 저렇게 문제많은 판단을 사법부가 하고 있는지 처음 알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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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시점에 보는 국민과 가정의 기준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나오는것도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죠.

그러나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는것만큼

사회적 함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낙태시 임신의 원인을 제공한 남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낙태가 죄인 것은 자발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태아를 여성의 몸과 분리 시키기 때문인데, 태아가 그런 의존적인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여성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책임도 존재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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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도 처벌받습니다만 난 낳으라했는데 니가 멋대로 낙태했잖아. 하고 오리발 내밀면 답이없죠....

인류의 보편적 법칙이 적용된 문제는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다른 타당한 근거들로 반대해도
'생명은 소중해. 그 누구도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없어'
라는 보편적 윤리앞에서는 할 말이 사라지기 마련이니깐요.
그렇다고 당장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지도 해결되지도 않으니 조금씩 바람직한 방향과 제도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경구피임약과 처방전, 사후피임약과 처방전에 대한 법적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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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번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려는지요.....

임신이 되면 그때부터는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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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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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국가 최고의 보물은 국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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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못산더고 생각하는(히마판은 그리 생각치 않습니다.) 큐바 같은 나라는 임신을 해도 걱정을 안한다는 것을 보고 놀랬지요. 국가가 생각하는 국민은 “열심히 인생을 즐기세요.”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큐바는 아이들 키우는 비용이 국가에서 나온다지요! 왜? 결혼 하기를 꺼려하고 아이 낳는것을 두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국가가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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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입 풀칠하기 바쁜세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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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개인적으로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참 어려운 주제인듯 합니다.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두기도 애매한...
어려운 주제지만 보기싶게 포스팅 해주셔서 더 관심이 가네요.
이 포스팅은 2시간 이상 공들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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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두시간 이상 ㅠㅠ

생명은 소중하죠.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이었을 경우를 배제해버려서 당황스럽네요. 이미 태어난 산모의 삶도 소중하다는 건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서 자랄 아이의 삶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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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감사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건 전혀 다른 인생으로의 진입을 하는건데 참....

먼저 아이를 낳고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피임교육도 제대로 하고, 콘돔이나 정관수술 등 남성들의 피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예전에 산아제한할 때 정관수술 무료였던 것처럼 정관수술 무료화 하고)

이런 사회 전반의 노력을 기울이는게 먼저일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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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성교육을 어릴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