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누군가 제카드를 가지고 긁었어요!!!

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생활법령정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참치씨의 만행도 다시 시작됩니다! ㅎㅎ

그럼 시작해 볼까요???

1-1.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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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씨는 주식회사 스팀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갑에 넣어 보관하던 중 카드를 흘려 그만 분실하고 말았는데요. 분실을 알게 된것이 잃어버린 시점에서 이미 몇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참치씨는 바로 분실신고를 했습니다만...

이미 분실신고전에 줏은 사람이 100만원치의 물건을 사서 긁은 상태였고 신고 후에도 신용카드 뒷면에 싸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30만원 치의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다음 달에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고 명세서에는 130만원을 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참치씨는 130만원을 다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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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해설

카드 분실은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 마련이죠.

저도 여러번 분실한 적 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잘 안쓰고 체크카드를 많이쓰는편이라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주변에서 종종 이런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카드와 관련된 법중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법의 16조2항을 보면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는 신용카드사가 보통 책임을 집니다.

도난,분실 등의 통지라는건 카드사에 전화해서 분실신고를 하는걸 말하죠.

그런데 몇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원이 잃어버린 카드 사용에 대한 돈을 책임져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0조 제3항에 카드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신용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2.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여기에서 참치씨는 두번째 항목인 신용카드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거죠.

그러나 100%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긁었던 금액.

즉 100만원만 책임지면 됩니다.

물론 분실신고 이후에 긁혔던 30만원의 경우는 분실신고를 한 후의 결제건이라

빠르게 카드를 정지를 하지 않은 카드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보상 해줘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2-1.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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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야채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김참치씨와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간 잘 지내게 되었는데요.

어느날 박야채씨는 남편이 자꾸 한달에 한번씩 회사일을 핑계삼아 자꾸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를 통해서 남편을 조사해본 결과

세상에나 김참치씨는 이혼한 경력도 있으며 심지어 숨겼던 아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야채씨는 노발대발했고 무릎 꿇고 싹싹비는 김참치씨와 그 아들을 보면서 배신감과 함께 그 아들에게 연민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결국 혼인취소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야채씨는 혼인취소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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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해설

와 김참치씨!!! 오랜만에 나타나서 진짜 큰 사고를 한번 치는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혼이 아닌 혼인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816조를 보면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야채씨와 참치씨가 결혼 당시에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을정도로 악질적인 이유가 있는것을 야채씨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혼은 취소가 될 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재산분할 및 이혼경력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이 취소가 된다면 이혼이 아니므로 당연히 이혼경력은 남지 않습니다.(그러나 혼인 취소로 기재됩니다.)

또한 이혼처럼 재산분할 소송도 걸 수 있구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마치며

오늘은 카드 분실에 관한 이야기와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 했을경우 혼인 취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김참치씨가 나쁜짓을 해서 몸이 좀 풀린 느낌입니다.

다음에는 김참치씨가 또 어떤 만행을 저지를까요?

궁금하시면 다음글도 읽어주세요!!! ㅎㅎㅎ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