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메브라더스 4화 해설편 [판례편]

in #kr2 years ago (edited)

DQmPLTQqPvvZ8gKpv2BYm3kMrgHWJ2TSwRw6Gwi1Un2h5Fo.png

안녕하세요. 고추참치 입니다.

로메브라더스 4화 붉은 맹세의 그림자를 즐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화 해설편은 판례편,의학편을 따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DQmbrF5JNDz445SUyKL7cHWTWKQorsJuyBh1CMqBvTxAN9e_1680x8400.png

-해설을 들어가며-

이번화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다가사망한 사건이라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해서요. ㅎㅎㅎ

그래서 있는 사실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원래는 좀 더 꼬아서 50대50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원본 판례를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일방적인 판결을 예측하셨고 그게 또 들어맞아서약간 분하기도 합니다. 으으으으으)

DQmZpkKJFutBXAEx1fU8Z7PPFpoH9Yxf1Z8eGtS59jc7qe9_1680x8400.png

존버 팔로우의 등장은 고추참치VS메디팀이라는 구도의 변화를 주기위해차용된 캐릭터입니다.

된&장 출신으로 이후에 나올 적대적 진영의 선봉장 같은 느낌으로줘봤습니다만 너무 쉽게 일회성으로 소모한 느낌도 들어서 좀 아쉬운 캐릭터 입니다. 다음에 꼭 다시 재등장을시켜볼 요량입니다. 흐흐흐…

그리고 본격적인 로&메 세계관 확장을 위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주변 캐릭터를 한 둘씩 등장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도트를 찍는 @familydoctor님은죽어 나가겠지만…… 기대해 주세요!!!!

DQmWP4aayfUyFwhZC1r2VqRcnunFKkdcqbgdF29QZi5g7Kc.png

존버 팔로우: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오우우우우!!

-해설-

ㅎㅎㅎㅎ.jpg

자 그럼 원본이 되는 판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원본이 되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로서 사건의 흐름은 로메브라더스에서 전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환자가 무수혈수술 상담을 받았다가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하던 도중 수혈이 필요해서 요청했으나 종교상의 이유로수혈을 잠시 중단했다가 그사이에 사망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455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여기서 PDF를 다운받아보면 주르르륵 나옵니다만…. 너무 깁니다……. 말도 어렵구요. 그래서짧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흐름 입니다.

  1. 사망인은 무수혈수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은 무수혈수술을 상담할 때 충분히 설명했고(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2. 사망인이 수술도중 수혈을 거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서 제출했습니다.
  3. 그리고 병원은 수술 전 다시 한번 환자에게 수혈 거부 의지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4. 수술도중 수혈을 해야 될 상황이 되자 보호자들에게 물어봤죠.수혈해야 되는데 해도 되나요?
  5. 사망인의 남편은 안된다. 자식들은 해달라. 로 의견이 갈려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었습니다.
  6. 그래서 가족들이 교단 측에 문의했지만 교단측은 별다른 답신을 주지 않았고 상황이 악화되자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7. 결국 온가족이 수혈을 해 달라고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 사망했습니다.

ㅠㅠㅍㅍ.jpg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혈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땐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면서 생명과 자기결정권이 비교를 하기에 어려울 만한 사정(여기서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의사가 둘 중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한번 더 요약해보자면 생명=환자의 종교적 신념 이라고 판단되고 의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런 담에 의사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치료방법의 대체 유무라던지, 환자한테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진지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했는지,그리고 수술 중에 수혈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수혈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재확인의 유무 등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의사에게 과실치사의 죄는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메 브라더스 시즌1을 마치며-

리플들의 반응을 보니 제가 괜히 겁먹은 게 아니었나?싶더군요. 다음에는 더 강력하고 더 자극적으로 사건을 애매하게 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수를 늘리니 분량의 조절에도 좀 실패한 것 같아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나름 개운하면서 아쉽네요.

사실 사건은 쌓여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familydoctor님도 그렇고

로메브라더스에 삶을 투자하니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했습니다.

이젠 밀린 책도 좀 읽고 [미루다보니 벌써 10권가까이 봐야합니다 ㅋㅋㅋㅋ]

밀린 미니어쳐 도색도 좀 하고[워해머 도색 좀 하고 싶어요 ㅠㅠ]

밀린 술도 좀 먹고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로-메 세계관을 좀 더 단단하게 짜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래놓고 담주부터 시작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혀질만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DQmQUCo4guzAob4Rz3sW6d2oz7M6x6sBmvwJJfqULc5nhAP_1680x8400.png

Sort:  

아악 시즌2 기다리고 있을께요 ㅎㅎ
편하게 쉬시고 돌아오세요!!

넵! 시즌2 기대해주세요옷!

오오 워햄 기대기대기대 합니다

흐흐.... 칠하자....

종교라는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ㅎㅎ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본편들도 시간날때 봐주시길!

이번에도 너무 재밌었어요ㅎㅎㅎㅎㅎㅎㅎ
고생 많으셨습니다ㅎㅎㅎ
이제 스라밸을!!

스라벨 가즈아아아!

의사와 병원에게 과실치사가 있다면 잘못된 판례였겠지요?
오늘부터
술 부터 달리시는거 아닙니까! ㅎㅎ

술사러 남대문갑니다ㅋㅋㅋㅋ

그래서 요즘에는 "사전의료지시서" 그런 개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도 고려가 될까요 ?

고려대상입니다만 재판가기전까지는 많은 변수가 있어서 확답은 드리기힘드네요.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ㅎㅎ

잊혀질만할때 말고 빨리 돌아와 주세요 ㅎㅎㅎ

흐흐흐... 좀 쉬겠습니다.

오오오! 멋진 포스팅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유를 즐기시고 붕대이야기가지고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푹쉬다 오겠습니다.ㅋㅋㅋ

나는 좋았다 존버팔로우. 기대한다 나오는 거 또 하나 더. 응원한다 시즌2 너의. 고생했다. 놀고 먹아 술도, 읽어라 책도.

무제한의 사랑. 담을수 없는. 심장바구니. 감사하다.

정말 애매한 사건으로 짜놓으셨네요. 제생각에는 종교적 신념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가 수혈을 거부했다면 병원측의 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생명의 위중 상태에서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병원측이 강제적으로라도 수혈을 시도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과실측면이 약간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참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의료 윤리와 종교적 신념. 그 간극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다루고 싶었습니다.ㅎㅎ

짱잼 !!꿀잼 !! 고추참치님 메디님 짱짱맨 !!

짱짱! 감사!

해야할 일이 많으시네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루신 일도 잘 하시고 잘 돌아오세요~ㅎㅎ

스팀잇은 계속 실시간으로 할껍니다 ㅎㅎㅎㅎ

너무 재밌는 로메브라더스 :)
이제 밀린 것들도 하고 오세요.. 고생하셨어요..

(기다릴게요 +_+ 저는.. 의사의 무죄를 믿고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씨마님 후후.... 로메브라더스 대문을 후후후후...

오랜만의 포스팅이군요 ..
자주오세요 ㅠㅠ

오랜만....인가요? ㅠㅠ

수고하셨습니다.
웹툰을 버금가는 이 무시무시한 노동은 무엇......

먼저 탈출하겠습니다. 홍낄낄낄

도트도 글도 나날이 발전하는 느낌적 느낌~^^
잘 보고 갑니다~
두분 다 짱짱 금손!

감사합니다. ㅎㅎㅎ

이걸로 의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ㄷㄷㄷ;;
말씀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으니..

각자의 입장차가 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