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메브라더스 3화 해설편 [판례편+의학편]

in #kr6 years ago

(@carrotcake 님 축전 그림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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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입니다.

저희 불타올라라 로메브라더스 제 3화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 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화는 해설편으로 고추참치와 메디팀(패밀리닥터)가 법률,의학적으로 이번화에 대해 해설을 하는 회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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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해설을 시작할테니 다들 자리에 착석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추참치측 부터 해설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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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로메브라더스 제3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합니다.

사실 3화는 정신병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쓸 거리도 풍부했습니다. 로메 브라더스가 진행되면 한번 제대로 들릴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판례와 논문을 뒤지던 중에 정신병동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정신병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 했습니다.

일단 원본이 되는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1997.4.29. 선고96나 33732 판결)로 여러 의학 법 논문에서 인용이 자주 되는 판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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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병동은 크게 폐쇄병동, 개방병동으로 나뉘어집니다.

그곳에서 자살이 일어날 경우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병원쪽에 과실이 더 크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개방병동의 경우 그 경계가 좀 모호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실은 폐쇄병동일까요? 개방병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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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중간쯤 에 위치합니다. 그렇기에 그 책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원본 판례에서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가 알코올중독증에 의한 환각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보호자가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자세히 설명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어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더라면 환자의 증상과 위험성을 담당자들이 잘 알고 이에 대비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이럴 수 있다면 돌발적인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항상 준비되어 대기하는 등의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으므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알기 쉽게 풀어보자면

1. 정신병이 있는데 정신병동에 입원시키지 않았다.
2. 보호자가 동의 하지 않았더라도 설득했어야 했다.
3.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면 병원측 이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서 대비했어야 했다.
4. 환자가 자살 할 수 있는데 철저히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병원측은 굉장히 억울하지만 또 어찌 보면 맞는 판결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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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장치들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원본의 사건도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냥 이대로 흘러가게만 된다면 누가봐도 고추참치측이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 뻔해보여 압박대로 환자를 묶었다가 보호자의 항의로 풀어놓은 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장치 였습니다.

결론적으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바람에 억지설정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ㅠㅠ

이번화는 여러분들이 꽤나 헷갈려 하셨고 판결도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나름 흡족하면서도 구조적으로 판결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사와 의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넣고 싶었던 장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패밀리 닥터님께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테니 이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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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병원의 노오오오력이 부족했다. 그말이군요. 그럼 이제 메디팀 해설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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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amilydoctor 입니다. 로메브라더스 3화 ‘추락하는것엔 날개가 없다’ 를 관심있게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만성적인 음주로 정신이상을 보인 환자가 추락사를 하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음주와 간경화입니다.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심심치 않게 만나뵐 수 있는데요.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술고래 정도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에 관여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을 간이 주로 담당합니다. 우리 몸의 분해를 넘어서는 과도하고 잦은 음주는 결국 우리 몸. 특히 간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특히 간경화라는 병으로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상적인 간세포가 손상 받아 재생되지 못하고 다른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정상적인 간과 간경화가 진행된 간의 모습

간경화로 진행되면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는 간성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식과 인격이 변하여서 정신병처럼 보일 수 있고, 평상시 자주 보던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로메브라더스에 등장한 막골리씨는 이러한 간성뇌증 상태에서 추락을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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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도의 출혈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경화 환자는 식도에 정맥이 커지면서 식도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출혈이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망률은 33%)

신장이 망가집니다. 간경화가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수가 차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폐에도 물이 찹니다.
이렇게 생긴 복수에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의 감염이며 25%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간경화에 따른 복수가 찬 모습

이처럼 간경화가 진행되면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삶이 질이 떨어지게 되며, 5년 내 사망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간경화의 경우 음주 뿐 아니라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및 지방간 예방을 위한 식습관과 운동 개선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제는 병원의 업무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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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합의…'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민간 확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7/2018022700953.html

최근 국회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장근무, 초과근무 등으로 68시간까지 허용했었습니다. 이것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저녁이 있는 삶" vs "임금 줄어 걱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8/0200000000AKR20180228153200030.HTML
[근로시간 단축에 건설업계 한숨… "공사기간 느는데 비용은 누가 대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2/2018030202187.html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재앙…美의 절반 韓생산성 확 높여야]
http://news.mk.co.kr/newsRead.php?no=137579&year=2018

그러나 대한민국의 근로시간과 별개인 곳이 있는데 바로 병원입니다.

[인턴•레지던트 주당 근무 88시간 제한…의사는 환영 vs 병원은 인건비 부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3/2015120300515.html?rsMobile=false

이 기사는 대학병원의 인턴, 레지던트의 주당 근무 시간을 88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뜻인데요. 일주일인 7일로 나누면 매일 하루에 12시간 반을 일해야 합니다. 주말을 쉬어서 5일 근무라고 가정하면 하루 17.6 시간입니다. 근데 환영이라뇨? 이상하죠??

이 말인 즉슨 그전에는 8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레지던트 뜻이 수련의 외에도 특정지역 거주자, 체류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사전)

믿지기 않으신다고요?



참고로 1주일은 총 168시간입니다.

예전 인턴, 레지던트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인턴 때는 매달 다른 과를 돌며 수련을 받았는데 옮길 때 마다 1주일 동안 매일 당직을 섰습니다. 그걸 저희는 ‘에당’ 에브리데이 당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침-점심-저녁-새벽-아침-점심-저녁-새벽…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잠은 잘 수 있을 때자고 밥은 먹을 수 있을 때 먹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처럼 붓는 음식을 시키면 안됩니다.
나머지 3주 동안은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 동안 당직서고 다음날 다시 저녁까지 일하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오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에 출근을 하죠. 보통은 잠을 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레지던트 때는 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는 ‘100일 당직’을 섰습니다. 그 해 2월에 파카를 입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100일간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때 마침 한 분이 힘든 업무로 그만두고 도망을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곡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 이었는데, 병원에만 살다 보니 봄바람이 휘날리는지, 벚꽃이 흩날리는지 알 수가 없었죠. 100일 후 파카를 들고 병원 밖으로 나와보니 봄이 다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는 88시간만 되어도 환영을 하는 것 입니다..


간호사의 삶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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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근무자 97% 번아웃” 간호사의 삶]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6500044

근무 중 식사 시간 11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이야기 입니다. 규정된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최대 15시간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3교대로 근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상황이 다를까요? 간호사 1명 당 봐야 하는 환자의 수는 43명에 달합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43명…‘간호합병증’도 높인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3231
["네 순서 맞니?" 상처받는 간호사 임신 순번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52621

임신 순번제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임신을 돌아가면서 해야하는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명의 간호사라도 부족해지면 일의 업무가 과중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죠. 이렇게 임신을 한다고 해도 야근을 해야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 입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계기.."업무시스템 개선해야"]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601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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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형병원 신규 간호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선배 간호사들의 태움 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것 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 많은 업무량, 과도한 근무 시간, 밤낮없는 3교대 근무 등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의학 이야기는 조금 어두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해외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보신 내용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이 건강해지고, 의료진이 건강해야 환자들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로메브라더스 4화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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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xx:오우... 이제야..제차례가 왓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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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웠어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후 4화도 바로 달리겠습니다!!

오랫만에 들렀습니다^^ 포스터가 고퀄이군요 ㅎㅎㅎ
/ 극악의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의료계 종사자님들
존경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죠ㅠㅠ

88시간 근무 대박이네요 노동착취 아닌가요 ㅠㅠㅠㅠ

맞습니다..... 너무 노동착취쵸..

간호사들 근무 3교대 정말 힘들것 같네요
한명당 43명 이라니~~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보팅과 팔로우 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오네요. 개선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환경은 환자의 환경으로 연결되고,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꼬인실타래가 그래도 조금씩은 풀리고있습니다.

이쯤되서 저는 고참님 직업이 궁금...
운동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제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

후후후.....운동은 거들뿐!

으아 유익하면서 교훈도있는 도트 예술작품!!
위험수위를 따졌을때 병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게 법원의 판결이군요! 제 생각이랑 어긋낫네요ㅠ

간경화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끔찍하네요ㅠ 역시 술은 만병의 원인...의료계의 노동착취에 대해서는...밥먹을 시간도없다니 매일매일당직에ㅠ 정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들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때는 친구들 얼굴보는걸 포기했습니다.

의료진의 수가 늘어나려면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텐데 .. 결국에는 "돈"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국민적 합의 (어느정도의 건보비 / 의료비 증액) 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ㅠ-ㅠ

건보비 의료비증액 이야기를 국민들이 들어줘야 하지만...다들 외면하고있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막상 솔직히 저도 그렇고 ..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당연히 여기 지원해주어야지요 ! 관심을 가져야지요 ! 하지만 건보료 인상 ! 세금 인상 ! 이런게 나오면 표변할겁니다 ㅠㅠ

맞습니다. 사람의 이해관계라는건 막상 자기가 엮이면 어찌될지 모르는법이죠.

노동착취의.. 현실을 더욱 알게 되었어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이정도일줄이야..

심각합니다. 진심으로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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