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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애를 낳은 게 벼슬이냐는 분들에게

in #kr6 years ago (edited)

인용하신 스팀잇 글에 공감하는 댓글을 달았던 사람으로서, 이 글에도 공감하는 점과 의문점을 적고자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곳이 스팀잇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일단 유급휴가의 2개월분만 회사가 전액 지급하고 3개월째의 한달분은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라는 팩트 체크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몰랐네요. 그런데 회사나 동료들 입장에서는 월급 보험료 등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휴직기간인 1년 3개월동안 그 사람의 업무가 구멍난다는 점이 더 클 겁니다. 대체자원을 뽑자니 출산휴가 후 돌아오면 일이 중복되니 그럴 수도 없고, 임시직으로 뽑자니 요즘같은 시기에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교육시키고 하는 기간 고려하면 효율이 안 나올 것이고. 원 신문 기사의 작성자는 그런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혜택만 빼먹는 자" 라는 비난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에 돈을 쓰는데 왜 보육지원에 돈을 쓰면 안되냐,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도 보육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죠. 원 신문 기사 작성자의 논조는 마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자신이 일하는 시간보다 넉넉하게 커버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여기서 초등학교도 언급되지만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따지면 한참 늦게까지 해야겠죠. 기사 작성자의 주장은 (지금도 되고는 있지만) 자신이 느끼기에 매우 부족하다 인데, 그러면 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하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다른 예로, 과연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에게는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원 기사 작성자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댓가는 전혀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요구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입장도 고려하지 않으며, 동료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가능한지도 전혀 고려점이 없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달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그런 게 제공되는 곳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재정 충당을 위해 월급의 반 넘게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낼까요? 사실 지금도 돈을 쓰면 충분히 어린이집 등등에서 더 오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좀더 나가면 도우미를 고용할수도 있구요. 그런 것들은 내고 싶지 않지만, 나는 양질의 서비스는 받고 싶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저출산이 문제다, 이것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감할텐데, 인용하신 스팀잇 글에서는 저출산은 지금 보육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의 예나, 우리 나라 6-70년대의 예를 들면서 보육지원이 모자라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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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심스러운 댓글 고맙습니다. 저도 스팀잇에서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칼럼 작성자의 논조가 이미 보육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자신이 일하는 시간보다 넉넉하게 커버해줘야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시죠?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선 현재의 국가재정이 세대별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진 국가재정의 수혜자 중에 미취학 아동의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육재정으로 초중고생들과 고연령층에게 가는 복지혜택의 규모가 훨씬 컸죠. 지금의 출산율로는 이 모든 상황을 머지 않아 전면 개편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와의 비교를 하셨는데요. 국가유공자는 세대별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이지요.
말씀하신 내용들 모두 의미있고, 제가 어떤 글을 더 써야하는지 단초를 주신 것 같네요. 생각은 다르지만 더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0~70년대엔 당연히 지금보다 국가의 보육지원이 없었죠. 다만 여성의 사회참여율도 매우 떨어졌구요. 결혼과 출산, 가족 등의 개념까지 총체적으로 인식부터 문화까지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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