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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애를 낳은 게 벼슬이냐는 분들에게

in #kr6 years ago

네 조심스러운 댓글 고맙습니다. 저도 스팀잇에서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칼럼 작성자의 논조가 이미 보육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자신이 일하는 시간보다 넉넉하게 커버해줘야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시죠?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선 현재의 국가재정이 세대별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진 국가재정의 수혜자 중에 미취학 아동의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육재정으로 초중고생들과 고연령층에게 가는 복지혜택의 규모가 훨씬 컸죠. 지금의 출산율로는 이 모든 상황을 머지 않아 전면 개편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와의 비교를 하셨는데요. 국가유공자는 세대별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이지요.
말씀하신 내용들 모두 의미있고, 제가 어떤 글을 더 써야하는지 단초를 주신 것 같네요. 생각은 다르지만 더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0~70년대엔 당연히 지금보다 국가의 보육지원이 없었죠. 다만 여성의 사회참여율도 매우 떨어졌구요. 결혼과 출산, 가족 등의 개념까지 총체적으로 인식부터 문화까지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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