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7) –스위스 1편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Switzerland-1/3)

gilhwang (46)in #kr • 7 years ago (edited)

[ Image from : cryptofame.io ]

[역자 요약 : 스위스는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인간의 삶에 바람직한 나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번 호에서도 본 시리즈의 기반으로 삼는 관련 기사의 스위스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전면 재 조사 후 제 나름대로 다시 작성하였으며, 분량과 중요도 상 3 부로 나누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제가 알아서 쓰기 시리즈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ㅠ

본문

여러분, 암호화폐 규제를 논하기 전에 일단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아래에 설명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엄청 가난했었다가 잘 살게 된 나라
주변 강대국에 완전히 둘러 싸인 나라
지하자원과 에너지가 거의 없는 나라
국토의 70%가 산으로 뒤덮인 나라

어? 한국인가?

세계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나라 (평균 1 억)

아니네요..ㅠㅠ

실업급여가 원래 본인 급여의 100% 인 나라
그나마 실업율이 2% 미만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나라
대학 등록금이 1년에 50만원 정도인 나라
대학 진학율이 20% 미만인 나라
그래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국가가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이 소외층을 돌보는 나라
사치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 나라
직업의 귀천이 정말 없다고 여기는 나라
자연보호를 위해 관광을 줄이는 정책을 연구 중인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산업을 가진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을 가진 나라
지방 자치가 아니라 아예 국가 수준의 분권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 글의 제목에서 밝혀 놓았으니 당연하겠지만 스위스 입니다.

헬조X 이 아니라 헤(븐)스위스네요.. 아~ 부러버라~ 뭐 이렇게 부러운 나라가 많을까요..ㅎㅎ

대부분 그러하시겠지만 저 역시 조사를 하기 전에도 일단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또 현재 수 많은 크립토 컴퍼니들이 스위스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암호화폐에 대한 개방적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까지 스위스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그 수 많은 업체들이 스위스로 몰려 들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조사하기 전에 스위스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금융과 사회 등에 대해 대략 좀 얕지만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짧지만 제가 살펴 본 결과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선입견을 가지고) 것과 그 원인이 많이 달랐습니다.

스위스는 모두 아시다시피 철저한 비밀 계좌 정책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부자들의 돈과 검은 돈들까지도 사실 스위스의 철통같은 금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또한 모두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암호화폐의 익명성에 대한 특성과 공통점이 있고, 그런 비밀 유지에 대한 특성 때문에 스위스도 암호화폐를 좋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곳들보다 더 암호화폐에 개방적으로 대할 수 있었으리라고 상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해 본 결론 상 스위스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고 수 많은 업체들이 스위스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 원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17세기에 가톨릭과 개신교(위그노) 사이의 종교전쟁으로 인해 스위스로 피신해 온 프랑스 위그노 개신교도들의 자금을 맡아 관리해 주며 은행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프랑스와 독일 간의 보불전쟁, 프랑스 혁명 등으로 자금 관리가 위험해진 유럽의 부유층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때만해도 스위스 정부 차원에서 은행 계좌주의 비밀 유지에 대해 보장해 주던 것은 아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강호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립국 정책을 지켜내면서, 안전하고 절대 비밀이 유지되는 최고로 안전한 은행들을 보유한 나라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 나치의 박해를 피해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맡기기를 원하던 유태인들을 돕고, 실속도 차린다는 명분하에서 공식적으로 은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식적으로 비밀 계좌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스위스의 비밀계좌는 국제 사회의 자금 세탁과 탈세 및 부정 자금과 테러 자금의 은폐에 대한 대응 모드가 더욱 강경해 지면서 결국 2013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압력에 굴해 79년만에 비밀유지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기에 이르렸습니다.

스위스 비밀계좌 폐지의 풍선효과로 차명계좌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싱가포르의 자산이 4배까지 증가하였으며, 사실 상 미국과 서방 세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싱가포르도 장기적으로 차명 자산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후로 각광받을 자산 도피처는 러시아가 새롭게 떠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은 서방 세계의 압력에 굴할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라고 하네요.

[ 도표 이미지 출처 : news.joins.com ]

비밀계좌에 대한 스위스의 현실 상황이 이러하니, 자금의 은닉성 때문에 스위스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앞서 나가거나, 많은 선도 업체들이 스위스에 자리를 틀었고, 그 이후로도 수 많은 암호화폐 업체들이 스위스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립국적 특징을 살려 암호화폐 관련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방치하는 수준으로 내버려 두는 방식을 선택한 것도 아니며,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짜여진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가장 먼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단지 법률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업체들이 몰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스위스를 암호화폐 선진국으로 만들고 있고, 수 많은 크립토 컴퍼니들이 몰려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의외의 결과로 스위스의 사회적 정책과 분위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위스에 대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비지니스 친화적('Business Friendly)' 이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스위스의 비지니스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 호에서 스위스의 암호화폐 규제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안에 다음 포스트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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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들도 읽어보시면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전반적인 감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오니 아래 링크를 따라 한번씩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