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1) – 미국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US)

in kr •  last year  (edited)

15개 국가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대한 The Next Web의 Bitcoin Magazine 2018년 4월 28일 기사를 최대한 읽기 쉽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해 보았으며, 원문의 오자와 붙여쓰기 오류 등도 수정하여 바로 잡아 번역하였습니다.

[ 기사 원문 ]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Where the world stands right now

 

[ Image from https://cryptostreet.co ]

2017년이 ICO의 해였다면, 2018년은 전 세계 규제에 대한 준비 움직임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국가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반대로 완전히 반목을 하거나, 중도적 입장에서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가도 있으나 어쨌든 그 관심과 격론이 날로 뜨거워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15개 국가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미국은 아직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 일관된 방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규제를 논하는 곳들에 대해 살펴볼 때, 우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움직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아직까지는 대체로 암호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보다는 위험성에 대해 염려하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지금까지도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여러 위험성이 있는 ICO들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중단시키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는 대체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하게 키워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CFTC는 미국 내 규제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를 공적으로 허용하는 규제기관이 되었으며,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청산(Clearing) 규정에 대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한 회의는 미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폐쇄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앞서가는 미국도 아직 중앙정부와 각 기관들 간의 암호화폐에 대한 컨센서스 수준은 아직은 혼미(?) 상태 정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부는 ‘불법적 사용에 대한 방지’ 쪽에 정확히 포커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무부장관인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은 암호화폐보다 국가에 의해 정식으로 발행된 법정화폐에 대한 선호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2일 한 워싱턴 D.C의 경제관련 모임에서 므누신 장관은 재무부와 다른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Steven Mnuchin - Photo From CNBC News

[ 번역자 썰 : 므누신 장관.. 오..  쎄 보입니다..--; ]


므누신 장관은 또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이미 암호화폐 시장을 조사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결성했으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또 다른 ‘스위스 비밀 계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20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세계 경제 포럼에 참가한 므누신 장관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참석자들을 향해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나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그것이 ‘불법적인’ 활동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차관인 시갈 맨데커 역시도 장관의 의견에 완전히 동조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장관이 입장 발표를 한 하루 뒤인 1월 26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그녀는 본인이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중국과 한국,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이 세 나라가 취하고 있는 적극적 규제에 박수를 보내며, 전 세계도 모두 이와 동일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뉴스 - 1월 25일 맨데커 차관 한국 방문 기사 ]

[ 번역자 썰 : 오.. 진짜 한국 왔었군요... 기사를 보니 맨데커 차관은 북한의 핵과 개발 자금 차단 등이 주요 업무라고 하네요... ]

 

미국 외의 투자자들은 미국 내에서의 금융 관련 허가와 규제 정책들이 주 마다 각자 시행되는 것들이 있으나 연방정부와의 관계에 의해 해석이 바뀌게 되는 장애물이 있음을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향후 암호화폐가 미국 정부에 의해 ‘화폐’로서 취급될 경우, 각 주 정부에 의해 허가된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은 연방 정부의 개입에 의해 허가가 막힐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닌 ‘유가증권’으로 취급될 경우 ‘블루 스카이 법률’에 준하여 주 단위 별로 해석을 달리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암호화폐 자체와 함께 ICO에 대한 규제도 같은 해석에 의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차도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캐나다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