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3) – 일본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Japan)

in kr •  last year  (edited)


[역자 요약 : 우리나라가 워낙 암호화폐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일본은 상대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 수준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직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본 글은 The Next Web의 Bitcoin Magazine 2018년 4월 28일 기사를 최대한 읽기 쉽고, 맥락에 닿을 수 있도록 의역과 요약으로 번역하는 시리즈 물로서, 원문의 직접적 직역과는 문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의 오자와 붙여쓰기 오류 등은 수정하여 바로 잡아 번역하였습니다) 


[ 기사 원문 :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Where the world stands right now ]


[ 본문 ]


일본은 디지털 통화 규제에 대해 국제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별히 개방적이거나 관대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한국과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며, 불확실성을 키워가는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의 암호화폐 산업 분야 내 최고의 인재와 투자 등 유리한 환경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경쟁에 다소 우세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로는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주제로 하는 J-Pop 밴드까지도 허가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보다 암호화폐에 대해 환영을 하는 입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역자 주: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본 기사의 전체 뉘앙스로 미루어 볼 때, 일본 정부가 정확히 암호화폐 업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서 가기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규제 자체의 틀을 만들지 않고 방치만 하고 있다는 조롱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노력에 최근의 사건 사고들은 찬물을 끼얹고 있기도 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발생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를 통해 5억3천만 달러의 NEM 코인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이는 일본 내 국민들과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에서 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금융당국의 더욱 면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  와다 고이치로(맨 왼쪽) 코인체크 사장이 26일 자정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화폐 ‘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는 26일 외부 부정접속으로 보관하고 있던 넴 580억엔 어치가 유출당했다고 발표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 원문 및 사진 출처 - 한겨례신문 웹 사이트 ]



오늘의 기사 일본편은 좀 짧습니다. 다만, 글이 짧다는 것 자체와 그 짧은 글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컨텍스트를 유추해 볼 때, 그만큼 일본은 암호화폐 분야를 수용하고 육성하겠다고 크게 떠들고는 있지만 그만큼 제대로된 규제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소홀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시세 차액을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보고, 이에 대해 15~ 5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싱가폴 등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냥 욕심만 많은 것으로 알면 될 것 같네요...ㅎㅎ


그나 저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쩌려는지 말입니다..  


워낙 다단계 사기가 많은 나라이고 세계에서 파생상품 시장이 가장 클 정도로 국민들이 투기에 적극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수십년 습관적으로 가져온 '금지'의 규제 정책만으로 앞으로 이렇게까지 크게 뒤집어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게 해 줄 지 참 염려 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한, 두편 정도 올려갈 생각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해 주시고, 가끔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면 계속 새로 올라가는 글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리뷰도 있으니 방문하셔서 읽어 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중국과 한국 순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 글 ]


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1) – 미국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US)

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2) – 캐나다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Canada)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안녕하세요 저는 스팀잇 익명게시판 "스팀잇대나무숲"입니다~
앞으로 잘부탁드려요 ^^

좋은글 재밋게 읽었습니다. 단순히 일본이 암호화폐에 적극적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는대 속내는 제가 생각했던거랑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네요. 팔로우 하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lovelynamki님..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일본 쪽 일이 하나 있어서 관심있게 보았는데 제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한국 및 유럽 쪽 분석을 계속 올려 보겠습니다. 저도 맞팔하고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