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다.

#1
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강제력이 공공 여론에 반대해서 행사될 때보다 그것에 편승해서 행사될 때 더욱 유해하다.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를 핍박해 온 역사는 인류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종교, 사회,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횡포이다. 이 때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 내지는 권위를 가진 집단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이권이 다수의 이권과 일치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철저하게 소수의 여론은 묵살된다. 그들의 삶까지 파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은 성행 했으며 사람들은 ‘민주주의’ 라는 이름을 ‘다수결의 원리’라는 이름과 동일시 하면서 그러한 사건들에 무감각해져 왔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가 한 명의 소크라테스를 죽인 원리라고 누군가 말을 했던 것이다.

#2
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주류의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쉽게 묵살되거나 간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나 집권층은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해 왔다. 특히나 자신들의 의견이 대중의 여론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들과 상대되는 입장에 대해 거리낌 없이 학대하고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강제력은 공공 여론에 편승해서 행사 될 때 엄청나게 더 유해해진다.

#3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구절은 아래와 같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의견이 진실한 기반 위에 있을 때조차도 부분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일상적 의견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진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견은, 비록 그것이 진리와 혼재할 수 있는 오류와 혼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귀중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수의 의견이 곧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의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지지하는지'는 '그 의견이 진리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을지 언정, 많은 사람이 가지는 의견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진리와 동일시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소수가 가진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와 닮은 면모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 것의 일부분이 다수의 의견과 상이하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형태의 진리란 그 것을 온전히 소유하기가 힘들고 더구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해되고 점유되는 것이 불가능한 가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면 다수가 가진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과 다른 모습이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과 다르거나 심지어 상대되는 의견까지도 그것을 용인하는 과정이 진리로 다가서는 중요한 활동임을 인지해야 한다.

#4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내가 정말 나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상태, 특히나 시대의 주류 이데올로기와도 맞설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의 범위가 어떠한 제약 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라는 대척점이 아니고 단지 다양한 의견들의 일부로서 그 것 들이 취급 받고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의 풍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별적이면서 각각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 의견들로서 인정받고 여겨져야지만 '자유'라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가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여기로부터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단어들을 그나마 공언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