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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Feeling通 Project] EPISODE 5 - Comebacksteem 그리고 버스용변사고의 진행과정
저 사건으로 한창 시끌했던 작년에 해당 신문사에서 분명히 반대되는 기사를 썼었죠
저도 의문입니다 갑자기 방향을 튼 것이 ...
아동학대 정황이 파악되면 반드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해 담임교사를 신고했을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리자 역시 벌금형입니다.
이건 저도 의문입니다.
보고해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랐다면 화살은 관리자 쪽으로 향했을 수는 있으나 담임 교사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없었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왜 용변을 보게했냐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지도..)제 생각에 지속성이 없는 것은 학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양형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학부모가 아이를 내려달라고 전화로 요구하였습니다.
수치스러움의 판단기준은 전적으로 본인이겠죠. 버스 안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이가 바지에 싼다는 걸 선택했을까요...?
동의합니다. 어른 싸움일 가능성이 크고 아이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판사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반발이 생길 수록 법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는 법이죠
생산적인 방향으로 판결이 났으면 했는데 과한 처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5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바로 10년 간 교육계에서 일 못한다는 현행법도 문제고요...
제 행동이 어떤 학대로 비춰질까 걱정되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기도 솔직히 겁이 납니다.
저의 의견과 청원 정보 담은 글을 아래 링크해봅니다.
관심가져주시는 분이 또 있으셨네요.^^ 리스팀했습니다. 함께 널리 관심 유도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