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in #kr-politics4 months ago

정권이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에 똑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간 정책을 돌아보면 잘한 것은 보이지 않고 잘못한 것만 보인다.

이토록 잘못한 정권도 해방이후 없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의석을 180석이나 얻은 것은 순전히 <국민의 힘>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의 의지 때문이었다. 그랬던 국민의 의지가 색을 바래고 있다. 지금 같아서는 다시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전분야에 걸쳐 모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잘못들을 전체적으로 나열하고 그것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정책적 실패>

세월호 진상규명 회피, 가습기 피해무마,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방해, 노동법개악(노조활동 제한), 부동산 가격 인상,

<권력형 금융사기>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금융사기사건, 청주고속버스터미날 권력형 부정 개입의혹

<민주주의 기본질서 붕괴>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대통령선거 드루킹 작전

<법치기반 붕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시 박은정검사 직권남용, 박은정 검사의 이정화 검사에 대한 위력행사, 추미애 아들 불기소, 조국딸 부정입학, 조국과 처의 조국딸 입시관련 자료 위조, 최강욱 조국아들 인턴자료 위조 등등이다.

생각나는 대로 우선 모아보았고 앞으로 더 자료를 정리해 보아야 하겠다. 하나하나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하나하나 모두 탄핵감이다. 박근혜는 문재인보다 1/100도 잘못하지 않은 것 같다.

박근혜 최대의 잘못은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하고 우병우를 민정수석으로 기용한 것이다. 아마 김기춘과 우병우만 아니었으면 박근혜는 탄핵까지 당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의 잘못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적반하장식 대응과 나찌식 선전선동 그리고 견강부회 같이 감정적인 측면이다.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는 것을 보고 뭐 저런 XXX 같은 놈들이 있는가 하고 분노한다.

그렇다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람들의 분노는 정작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숨겨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뒤에 숨어서 마음껏 이익을 챙긴다.

문재인의 잘못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반노동적이며 친재벌적이라는 것이다. 역대 어떤 권력도 문재인 처럼 친재벌적이지 않았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재벌은 권력을 우습게 보지 못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가 아니었으면 재벌이 클 수 없었다. 비록 그들이 권위주의 정권이었다고 해도 재벌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았다.

민주화된이후 특히 노무현 부터 권력이 재벌에 의해 좌우되었다. 노무현 정권하의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한 것은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재벌적이다. 가습기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다. 문재인이 기회만 있으면 삼성에 쪼르르 달려간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권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반노동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김용균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내용을 크게 후퇴시켜 버렸다.

그들은 윤석열을 잘라내어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기 위해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기로 한 기존의 합의도 무시하고 강행처리한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있으나 마나하게 내용을 오히려 약화시켰다.

1년에 2000명 넘게 노동자들이 죽는다. 1년동안 코로나로 500명이 죽었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다. 2000명은 생생한 젊은이와 가장들이 죽어나간다. 무엇이 더 위험하고 시급한가? 코로나 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하는 이유다.

문재인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가장 반노동적이었다. 박정희 시대의 노동문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소위 촛불혁명 정신을 내세우면서 집권했다. 뭔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닌가? 은퇴생활하는 처지라 경제적 여유가 없지만 김용균 재단에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용균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으나 이제야 겨우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되니 마음이 편하다. 문재인은 김용균의 죽음을 배신했다.

노조활동도 제한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은 김영삼 김대중때보다 후퇴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2중대 노릇을 계속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우리는 우리를 죽인 것이다.

그렇게 만든 문재인은 박근혜보다 백배는 더 나쁜사람이다.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길은 끊임없고 지칠줄 모르는 저항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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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게시판인가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라는 글이 생각 나는군요. 한국에 사는 내가 싫어서 떠났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오니 한국 돌아오지 말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 잘 읽고 다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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