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Story] 최저임금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인상, 올해 대비 16.4% 상승

in kr-news •  2 years ago  (edited)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실제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바로 어제, 7월 15일에 의결된 사안입니다.

[시사 Strory] 최저시급 1만원,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유
위 포스팅은 제가 지난 13일에 올렸던 글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할 가능성은 아주 낮고, 그 경제적 영향도 부정적이므로 이에 반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인상률추이.jpg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01년 16.6%를 기록한 뒤 14%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16.4%라니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1)근로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2)자영업자가 버텨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1) 근로자, 소비 vs 저축

최저임금이 오르면 알바생 등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 = 소비 + 저축라는 경제학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월급 100만원 받던 사람이 110만원 받게 되면 추가적인 10만원을 대부분 소비하겠죠.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임금 인상에 따른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저는 그 영향이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저임금근로자는 편의점, 카페 등 대부분 영세한 매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영세 규모이니만큼 직원 수도 워낙 작게 돌아가는 곳이 많아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당장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 이유로 쉽게 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인건비 부담에 못이겨 업체가 통째로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ㅠㅠ

중간 결론: 소비 측면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해고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경제효과보다 클 것

(2) 자영업자, 새로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지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영업자는 회계정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여러 썰(?)에 기반한 정보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약 15% 정도랍니다. 100만원어치 팔면 15만원은 알바생 주는거죠. 그런데 이 비율이 앞으로 20% 정도로 치솟을 겁니다.

소득이 증가한 근로자들이 자영업자의 매출을 아무리 올린다고 한들, 이들의 인건비 증가 부담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의 전부를 소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펼쳐질 겁니다. 1인업체라면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더 크고 무시무시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520조, 매년 약 15%로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금리인상 추세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급증, 인건비도 급증, 매출만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557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들의 1%만 이 금전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망해도 5만 5700명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중 일부는 파산할텐데, 그러면 돈을 빌려줬던 은행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아니라 2020년 "자영업자 파산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종 결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과 이자 부담을 견뎌내지 못할 경우,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을지도 모름

마치며

저도 참 이기적인 인간인지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 미래의 직업인 공무원 월급도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열심히 찾아보니 9급공무원 1호봉의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면 7276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9급공무원의 월급도 상당 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이 실현된다면 7급, 5급 공무원도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게 될 겁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가 공무원의 월급 인상을 곱게 받아들이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로부터 "정부조차도 최저시급도 안 주면서 우리는 주라는거냐!!!" 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급여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 등 고연봉 직군에서도 성과금 등 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쪽은 소수라고 생각되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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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이 저 역시 우려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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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이미 정해진 일이니만큼 좋은 결론을 바랄 뿐이지요 ㅎㅎㅎ

제 월급도 올랐으면....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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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이다..비나이다..... 가나님 월급 올려주세요....

공무원은 연금이 장난아니기때문에 직접비교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좋은방향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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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 저도 꼭 !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고 있답니다 ㅎㅎㅎ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되는가 인데 너무 한것 같습니다 결국 자영업자의 파산이 이어질수록 독과점형태로 기업들이 모든돈을 소유하게 될거고 돈이 한곳에 몰리면 경제가 회전이 안될텐데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올려대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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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게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인상률인 7.4%를 선회하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지원금으로 3조원을 준비한다는군요. 일단 영세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돨 인건비 부담은 조금 덜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걸 두고 일회성 땜질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날지도 몰라서.. 처음부터 이런 대책까지 고려해서 올린 듯합니다 ^^

자영업하시는분들 앞으로 더 힘들어 지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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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겠죠..ㅠㅜ 가슴이 아픕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

당장은 인건비가 올라 힘들겠지만 그럴수록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선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분배가 조금은 더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서민이 너무 소비를 줄이면 결국 다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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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의견 감사합니다 ^^ 지적해주신 부분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더 우려되는 입장이네요 ㅠㅠ 이렇게 된 이상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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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tutorcho님 의견에 동의하는편(?)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 역시 소비층이 점점 동결되는 이유가 큰 몫이니 당장은 지출이 많아서 더 어렵겠지만, @inverse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 처럼, 저소득자일 수록 임금인상분만큼 소비가 늘어나므로 선순환이 이루어질거라고 봅니다. 물론 선순환까지 오는 그 시점까지 역시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버텨줘야 하는데, 일정기간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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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냥 시장원리에 맡겨두면 힘들 수도 있죠. 특히 요식업 계통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자영업자 함부로 못하죠
하지만 자영업 말고는 할게 없는 서민이 많아 문제..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어서 오래동안 쌓아온 자영업인것 아니고..
여하튼 자영업자들에겐 이 전환기가 지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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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부디 일단 잘 견뎌내고 나중에 매출증가로 잘 이어져서 그 과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ㅎㅎㅎㅎ

hey if I done anything wrong I am sorry please remove my downvote

Well done post thanks for sharing

건물주는 가만히 있는데 .. 알바생과 자영업자들은 싸우는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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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0132님 말씀, 아 정말 동감되네요… 결국 100원 가진 사람의 재산을 나누는 10원 가진 자영업자와 1-2원 벌려는 알바생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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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인건비가 오른만큼 정부에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중요할거라고 생각되네요 대기업이야 뭐......능력이 충분하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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