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북핵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 중국의 원유 중단과 마지막 대화의 희망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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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서 북한핵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화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완전하게 꼬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로는 서로 타협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하다.

지금 당장 최선의 가능성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속도가 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통상 가장 대화를 할 수 없을 것같고 더 이상의 외교가 불가능할 것 같을 때가 대화의 적기이다. 모두 위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 신뢰할 만한 중계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북한사이에는 그런 중재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신뢰할 만한 중재자가 아니다. 유럽이 할 것인가 아니면 동남아에서 할 것인가? 마땅하지 않다. 바로 이럴 때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는 상황의 당사자이지만 그래도 북한과 가장 말이 잘 통할 수 있다. 한국말로 하니까.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남북간 대화채널이 모두 붕괴 또는 차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비밀대화라도 할 수 있다. 난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되길 바란다.

그런 기대를 담으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계속 전망해 나가보기로 하자. 이번에는 북한에 압박과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북한에 강압을 가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오래된 해법중의 하나다. UN을 중심으로 가능한 제재는 다 해보았다. 그러나 실효가 없었다. 중국 때문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직접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지하고 북한과 교역도 그만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교역을 하는 중국기업에 대해 세컨더라 보이콧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북한과 교역하는 기업은 미국과 교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과 은행의 상당수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당연히 중국 경제는 위협을 받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다. 이미 북한이 원유를 100만톤 가량 비축해서 약 1년간은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원유 공급이 중지되면 북한도 문제지만 중국도 문제라고 한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며칠간만 원유공급을 중시시키면 송유관이 막혀 버린다는 것이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지한다면 북한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의 인질이 된지 오래가 아닐까? 아마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그럴꺼다. “북경 머리위에 핵무기 떨어지면 너네는 살아 남을 것 같냐?”라고.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지시키더라도 러시아가 원유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중국은 완전히 새가 되는 수가 있다.

미국이 중국을 통한 제재를 계속 강화한다면 중국의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이 중국에게 그런 압력을 가할까? 실제적으로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중국은 애시당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반대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비확산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지정학적 안보적 이점만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북한에게 제재를 가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분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한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대화가 되겠는가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세상일은 간단하지가 않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만일 중국이 북한에게 원유를 계속 공급하고 경제관계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과 상황이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 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끊지 않으면 미국도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면 군사적 옵션밖에 남지 않는다. 설사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당장 파탄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나중을 볼 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지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른 방도가 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북한이 핵무기를 더 한층 고도화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중성자탄도 만들고 다탄두미사일도 만들 것이다. 미국은 계속 협박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항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 시간은 북한 편이다.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든 빨리 해결을 해야한다.

미국은 대화를 하던 전쟁을 하던 그 선결조건의 하나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당부분 중국의 선택에 달려 있을 확률이 많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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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작년 동기간보다 40%넘게 판매율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분리하려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는 구조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올드스톤님의 두번째 글을 읽었어도 첫번째 시나리오처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여 걱정입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북한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진행되어 북한에게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굶어죽어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더 성능 좋은 핵무기를 개발을 포기할 분명한 이유가 될 요소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중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문제지요.

안녕하세요 oldstone님, 최근에 필리핀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문대통령도 러시아 정상통화 등 외교적으로 주변국가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 듯 합니다. 내일부터 미러 외교차관의 대북제재관련 회담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간에 들은 소식은 북한의 자료화면을 방송하면 각 방송사에서 저작권료를 거둬서 북에 송금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사일 한방 쏠 때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어마어마한 저작권료를 챙기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북한의 해커들의 실력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랜섬웨어 배경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도 추측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지만 제재만으로 이 사태를 해결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달안에 어떠한 결과라고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것일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미국이 중국을 이용해야만,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가장 많이 할거에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북한을 빨리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일테니까요.

ㅎㅎ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현재로서 답은 없으나 막상 미국이 해결하려 하면
경우의 수는 여럿이 있을것 같고 하나하나 검토하다 보면 의외에 결과도 얻을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제재에 동참하기는 쉽지않으나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유엔을 움직여서 중국이 제재의 동참을 할수밖에 없는 명분을 마련하면 중국도 구지 마다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간은 중국이 붖한과의 관계를 우선시 하는 관계로 왜 껄끄럽게 북한 제재에 에 동참을 하냐 했을수도 있지만 이번만은 아이라는 생각을 가질수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외교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번 문제는 전전으로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중국을 움직이는 키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움직여서 중국도 수긍할수밖에 없는 코드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대북제재를 가하더라도 중국이 적극가담하지 않는한 효과는 미비하겠죠.. 북한이 우리의 연락은 무시하고 미국과만 얘기하려고한다던데.. 우리가 중간자역할을 얼마나할수있을지 걱정되네요.

그렇겠지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유공급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완전히 UN제재 결의에 따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앞서 @Oldstone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북한은 국제적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러시아를 십분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UN의 제재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주민들을 추방한다고 하여도 북한은 그러한 중국의 입장에 결코 반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에서의 외교적 제재와 군사적 관계에서의 혈맹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은 혈맹인 중국의 국제적 위치와 역할에 대해 이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UN의 대북제재를 수용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 및 미국과 다투기 위해서는 지정학적기반이 될 수 있는 북한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비공식적인 대북접촉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지원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유공급 중단이나 해외자금 동결과 같은 수단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북한에게 있어 마지막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은 핵밖에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장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또한, 두 나라가 모두 핵보유국이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동등한 지휘를 인정해주는 것뿐입니다. 최근들어 미국이 중동지역에서의 국제경찰로서의 역할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기류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양쪽에서 줄타기를 하며 실리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뒤로는 북한과의 무역을 은밀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미중간의 외교전에서 한 자리를 선점하려는 전략일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호기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양보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상황으로 인해 국제적 위치가 흔들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기회삼아 급부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도발적인 발언은 지극히 의도된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개인적인 성향이 급진적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위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급진적인 발언들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면서도 국제관계에서 위기상황을 조성하므로 더욱더 큰 양보없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내는 전략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형식상 국제사회의 긴장상태를 평행하게 유지하고 있는 공존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와자유주의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북한과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관계를 군사적관점에서 바라볼 뿐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적인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의 실제적인 자기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입니다. 즉, 북한이 좋아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 사이에서 실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위험하고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주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전재로 핵을 이용한 과학적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력도 외교력도 부족합니다. 나름대로의 외교적 강수를 두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북한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뿐입니다.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과 위상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북한은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활용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도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입장에선 핵을 포기하라는 압박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또 다른 실익을 얻어 내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의존적인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두는 것이 실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대한 위기상황을 지연시키고, 한편으로는 미국만이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부지런히 오가며 실리외교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 우리나라와 관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볼때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에 이은 러시아 방문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문제 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인생에 불과한 제가 두서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썼습니다.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 둡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대화도 같이 앉아야 하는 거지요.
상대방은 생각도 없다면 우리가 대화하자고 해서 될일도 아니지요.
러시아와 중국에게 북한 보다 남한관계를 주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러시아 방문해서 성과가 별무한 것도 그런 한계를 드러내는 거지요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며칠내 송유관이 막혀 중국도 큰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은 처음 안 사실이네요. 진퇴양난 이라는 말이 딱 맞는 형국이네요.
암것두 가진게 없는 나라가 딸랑 핵하나 때문에 초강대국 미국에 협박까지 하고있는 지금의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도 최선을 다해 비밀대화를 '한국말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를 바랍니다.

Cheer Up! 음~? 흥미로운 포스팅이군요.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국방은 난 몰라요
모두함께 죽으면 억울할일도 없네요
쏘거나 말거나 . ㅋㅋㅋ

진짜 어떻게든 빨리 해결좀 봤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낳아지지를 않네요 ㅡㅁㅡ

글쎄 말입니다

Keep up the god work!!!!

nice post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 걱정 안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