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유공급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완전히 UN제재 결의에 따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앞서 @Oldstone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북한은 국제적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러시아를 십분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UN의 제재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주민들을 추방한다고 하여도 북한은 그러한 중국의 입장에 결코 반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에서의 외교적 제재와 군사적 관계에서의 혈맹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은 혈맹인 중국의 국제적 위치와 역할에 대해 이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UN의 대북제재를 수용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 및 미국과 다투기 위해서는 지정학적기반이 될 수 있는 북한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비공식적인 대북접촉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지원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유공급 중단이나 해외자금 동결과 같은 수단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북한에게 있어 마지막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은 핵밖에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장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또한, 두 나라가 모두 핵보유국이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동등한 지휘를 인정해주는 것뿐입니다. 최근들어 미국이 중동지역에서의 국제경찰로서의 역할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기류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양쪽에서 줄타기를 하며 실리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뒤로는 북한과의 무역을 은밀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미중간의 외교전에서 한 자리를 선점하려는 전략일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호기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양보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상황으로 인해 국제적 위치가 흔들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기회삼아 급부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도발적인 발언은 지극히 의도된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개인적인 성향이 급진적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위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급진적인 발언들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면서도 국제관계에서 위기상황을 조성하므로 더욱더 큰 양보없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내는 전략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형식상 국제사회의 긴장상태를 평행하게 유지하고 있는 공존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와자유주의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북한과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관계를 군사적관점에서 바라볼 뿐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적인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의 실제적인 자기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입니다. 즉, 북한이 좋아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 사이에서 실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위험하고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주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전재로 핵을 이용한 과학적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력도 외교력도 부족합니다. 나름대로의 외교적 강수를 두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북한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뿐입니다.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자국의 이익과 위상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북한은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활용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도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입장에선 핵을 포기하라는 압박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또 다른 실익을 얻어 내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의존적인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두는 것이 실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대한 위기상황을 지연시키고, 한편으로는 미국만이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부지런히 오가며 실리외교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 우리나라와 관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볼때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에 이은 러시아 방문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문제 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인생에 불과한 제가 두서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썼습니다.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