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쟁을 걱정하는 이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버렸다

20170811

북한은 괌주변에 4발의 탄도탄을 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고사령관 허락만 받으면 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당장이라도 쏠 수 있을 것 처럼 하던 북한이 금요일에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김정은에게 보고한다고 한 것은 입장을 변경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불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금요일 이후에는 뭔가 결정이 날 것이다.

김정은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알 수 없다. 경우의 수는 두가지 결국 쏘거나 쏘지 않거나 밖에 없다. 쏘거나 쏘지 않거나 모두 김정은의 위대한 영도력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막는 영도력으로 그리고 쏠 경우에는 그 결단력으로 김정은을 우상화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탄도탄 발사는 김정은의 우상화에 이용할 이슈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북한이 괌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한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직접 미국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받아 들일 건가는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다. 북한은 말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렸다.

미국은 북한의 한마디말로 예방공격이 아닌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얻게되었다. 국가간의 관계에 무엇이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국가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적이고 도덕과 원칙이 존제하지 않는다. 외교에 의전을 따지는 것은 국제관계에 도덕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방공격은 국제법상 불법적이고 선제공격은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져왔다.

북한은 자신들의 말한마디로 미국이 예방공격이 아닌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서게 만들었다. 제2차세계대전은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면서 발생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공격당하는 것에 노이로제에 걸린 것처럼 반응한다. 그것도 역사의 경험이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영토가 공격당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래 그러면서 웃을 수 없다. 지금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상대방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만드는 것은 패장지책이다. 아무리 공세적이고 험한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만들어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난 이틀간 북한은 그런 짓을 하고 말았다.

이제 공은 미국에게 넘어갔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나 발사를 하겠다고 나오면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미국은 지금부터 경고없이 타격할 수 있다.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스텔스 전투기인 랩터도 있고 미사일도 있다. 한반도에 자주오는 죽음의 백조도 있다. 아마 북한이 미사일을 실은 이동발사대를 기지에서 옮기는 순간 타격을 할 지도 모른다.

앞으로 미국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번 북한의 성급한 행동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선제타격하더라도 중국이 개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좀더 상황을 관찰할 것이다. 김정은이 꼬리를 내릴 수도 있다. 북한이 최고사령관의 승인을 득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둔지도 모른다.

우리가 미국의 선제타격을 반대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미국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미국의 입장에서 선제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입장은 아무런 고려요소가 되지 못한다. 상황은 이미 우리손을 떠났다.

만일 미국이 선제타격을 결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북한은 우리 1,3군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다.
간단하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것은.

첫번째, 반대한다.
두번째, 찬성하고 행동을 같이한다.
세번째, 나하고는 상관없네 하고 모르는척 한다.

지금 우리정부는 첫번째와 세번째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만일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때 같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 북한은 우리의 레드라인도 넘어 버렸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결정하면 우리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내가 전쟁을 걱정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