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북핵문제 앞으로 어찌될 것인가? 1 시나리오로 보는 북핵문제

in #kr-nationalsecurity3 years ago (edited)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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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점심때 서초동 이정석 초밥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 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마땅하게 갈데가 생각나지 않았다. 스팀잇 먹스템에 이정석 초밥집 소개 글이 나와 있어서 거기로 갔다. 미국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라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 안보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다. 일본에 들렀는데 일본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까봐 매우 두려워한다고 한다. 내가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나하고 이야기했다.

우리 이야기를 어깨 넘어 듣고 있던 주방장이 “에이 전쟁 안나요” 한다. 통상 주방장들은 손님들 이야기에 잘 끼어 들지 않는데 그 사람은 용감하게 끼어들었다. 내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해요”라고 했다. “안나기를 바라는 것 하고 안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왜 희망과 기대를 현실의 가능성과 착각을 할까?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만으로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어둠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둠이 닥쳐올 것 같으면 준비를 해야 한다. 촛불도 가져다 놓고 장작에 불을 붙여야 한다. 그래야 무서운 동물도 쫓아 낼 수 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둠아 오지마라. 짐승아 오지마라. 기도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에게 암울한 어둠이 닥쳐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암울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했다. 그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출발점인 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정권의 무능력으로 착각했다. 항상 좋은 말만 하려고 했고 국민들에게 희망만 주려고 했다. 얼어 죽고 굶어죽을지도 모면서도 희망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뭐하나. 차라리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주면 각자 도생이라도 할 수 있다. 한국 전쟁때 정부는 국군이 괴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국이 북괴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하고 이야기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일이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최선과 최악을 모두 고려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의 상황에 대한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함께 작가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역량도 필요하다.

부족하겠지만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한다. 혼자만의 상상력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필자의 시나리오를 보완해 주시면 보답을 하겠다.

먼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방식이다. 세가지 정도로 고려할 수 있다다. 첫 번째는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되는 것 두 번째는 강압과 압박 등의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 세 번째는 전쟁으로 해결되는 것.

먼저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떤 상황에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 중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과 한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고 북한은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 대화와 양보에는 두가지 상황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두 번재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것.

먼저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요구가 서로 받아들여져야 하다. 북한은 미국의 말처럼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요구대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만난자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말이 있다. 북한은 전주민이 풀을 뜯어 먹어도 핵무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북한도 이미 스스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절하고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북한은 당연히 미북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까? 만일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에서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미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확률이 높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면 전세계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뿐 아니다. 극동지역의 세력균형은 서서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북한의 영향력은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미국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쪽도 양보하기 어렵다. 대화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지금 껏 질질 끌었을까.

만일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이 문제부터는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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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님의 북핵문제에 대한 첫번째 제안 잘 읽었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님의 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만, 모든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그러하듯 님께서도 대한민국 주도의 북핵문제 해법보다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북핵문제에 관한한 실제적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번번히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환태평양 문제에 대하여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판에 박힌 문답만 오갈뿐 올드스톤님의 지적과 같이 북핵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국인 일본조차도 북핵도발을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범국민적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과 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올드스톤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핵문제를 이끌어 갈 수있는 국력도 지도력도, 국제적 합의는 고사하고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낼 능력조차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대북정책에 관한한 선거나 정치활동에 이용만 했을뿐 실제적 정책수립에는 인색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따깝게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에 대해 대화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피해 당사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즉, 북한에 그토록 간절히 요구하는 대회제의가 우리나라에는 없을뿐만 아니라 대화시도조차 묵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에 대해 핵을 만들어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려는 북한에 비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행위를 국제적인 자구책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만드는 동안 비핵화만 외쳤을뿐 국제적인 외교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안들어 내지 못하고 당사국이 아닌 외교적 식민국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지금 선행되어야 할것은 북한과의 대화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국제 관계의 정상화가 아닙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선결요건으로 미군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과 외교력강화를 위한 전략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관군 등 북한문제와 외교전문가가 망라된 합동전략팀을 구성하여 지금이라도
국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전략을 세워가고 하나하나 착수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대국민교육도 이루어질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있습니다.

사드배치지역인 성주군민들의 치열한 반대에 대해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거나,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략팀의 신뢰도 있는 답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안일어 날것이라고 낙관하고 있거나 혹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위기론을 앞세우기보다. 지금이라도 외교력과 국가의 위상을 세워갈 미래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모든 국민이 대북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일관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강하게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줘야 할 상황인데 두 나라도 딱히 그럴만한 이유도 없으니 서로 간을 보며 시간만 흐르는거 같습니다. 전쟁이 결코 모든 국제협약을 지켜가며 신사적인 절차를 통해 일어나는게 아닌만큼 앞날이 어찌될지 감이 안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부터 약 10년간 북한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이렇게까지 끝끝내 핵을 보유할지는 당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금방이라도 망할거 같은 나라를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준 상황에 가까운데 결국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와버렸네요.

국가의 수장이라고 해봐야 결국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 알고보면 재난급의 실수도 많이하고 판단 착오도 똑같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 국가 단위의 수많은 판단착오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상황에서 앞으로 누구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 어떤 미래가 우리앞에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부디 그 끝이 전쟁만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물론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한국전쟁 때만 해도 상당히 가난한 나라에 불과해서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은 이후에도 결국 보란듯이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상황에 전쟁이 터진다면 수십년 뒤로 세월을 돌려야만 하는데 그 후폭풍을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버티어 낼 수 있을까 하는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적적으로라도 어찌하던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ㅜ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oldstone님 요즘 친구들이 필리핀으로 넘어와서 몇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말을 합니다. 한국 불안해서 필리핀으로 가족하고 넘어와야 되는게 아니냐구요.. 그만큼 전쟁의 불안감을 가장으로써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운동중에도 그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가운데 한친구는 전술핵재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미국내에서도 전술핵재배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많은 가장들이
현재 상황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아낀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 미일 전략폭격기 동중국해 공동훈련을 하면서 북미사일 대응훈련을 했다네요. 아무쪼록 조속히 이 불안한 시국을 빨리 벗어났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 빨리 벗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올드스톤님의 다른 분야의 견해를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현재로서 답이 없습니다.
유엔결의를 통한 제재를 이끌어 내는것도 쉽지않을뿐더러 제재의 수위도 북한을 완전히 고사시킬수있는 수준까지는 가리라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은 버티면 이긴다 입니다.
그럼 북한을 이렇게 만든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할때입니다.
죽으라면 죽을 사람 몇이나 있겠습나까?
죽이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핵무기를 만들필요가 있게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대로 핵무기가 필요없게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찾아야 할때라고 봅니다.
아무리 성질 더러운 개도 시간을 두고 진정성있게 구슬르면 어느정도는 순해집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경계를 푸는것은 아닙니다.
한번 두번 생명의 위험을 느낀 개는 언제나 경계심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고 인정하고 싶지않지만 주권이 있는 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상대를 두고 깡패 다루듯이 하면 깡패같은 놈들은 더 깡패짓을 합니다. 차리라 진즉에 회초리를 들던지 이제는 그것도 시기를 놓치는듯 싶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도발을 한다면 아예 말로만 보복공격 원점 타격 운운하지말고 확실하게 제압하는 기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거 못할바에는 미군도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지 우르렁거리지 않으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풀어가면 핵 폐기나 동결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답이 없으나 답을 구해야 되고 그 답을 찾을때는 상대가 아닌 내안에 해답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입다.
어쩌면 본인이 며칠전에 포스팅한 내용 그대로 답은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플로리다주에 강력한 태풍 어마가 접근하고 있어 주지사까지 적극적으로 대피를 권고하고 있고, 주민들이 식료품이나 비상용품을 사 들이고, 다른주로 이동하는 주민들로 도로가 막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올드스톤님의 글을 읽으니, 우리는 태풍보다 더 무서운 전쟁의 가능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조차도 눈으로 보여지는 위험사태에 대해서는 직감을 하면서도, 잠재적인 위험에는 설마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드스톤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시나리오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 보입니다. 나머지 두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가슴으로 해답을 찾기도 해야하고
머리로도 찾아야하고
해결해야하는 우리민족의 길이네요.

그런것 같습니다

Cheer Up! 와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팅에 많이 투표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힘내봐요!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사람들은 항상 직면하는것을 두려워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찾는거 겠죠...
실재 전쟁이 바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한국은 패닉 상태에 빠지겠죠..

희망과 현실은 많이 다르죠. 다음포스팅이 기대됩니다.

Thanks for sharing...

Thanks 👍👍👍for 👌👌👌sharing💐💐💐

great job keep it up!

전쟁이나면 가장 많은 피해가 힘없는 서민들에게 나타날테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과 대책마련또한 시급하다고 봐요. 아무쪼록 전쟁만큼은 피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