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북핵문제 앞으로 어찌될 것인가? 1 시나리오로 보는 북핵문제

20170909

어제 점심때 서초동 이정석 초밥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 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마땅하게 갈데가 생각나지 않았다. 스팀잇 먹스템에 이정석 초밥집 소개 글이 나와 있어서 거기로 갔다. 미국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라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 안보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다. 일본에 들렀는데 일본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까봐 매우 두려워한다고 한다. 내가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나하고 이야기했다.

우리 이야기를 어깨 넘어 듣고 있던 주방장이 “에이 전쟁 안나요” 한다. 통상 주방장들은 손님들 이야기에 잘 끼어 들지 않는데 그 사람은 용감하게 끼어들었다. 내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해요”라고 했다. “안나기를 바라는 것 하고 안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왜 희망과 기대를 현실의 가능성과 착각을 할까?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만으로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어둠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둠이 닥쳐올 것 같으면 준비를 해야 한다. 촛불도 가져다 놓고 장작에 불을 붙여야 한다. 그래야 무서운 동물도 쫓아 낼 수 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둠아 오지마라. 짐승아 오지마라. 기도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에게 암울한 어둠이 닥쳐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암울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했다. 그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출발점인 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정권의 무능력으로 착각했다. 항상 좋은 말만 하려고 했고 국민들에게 희망만 주려고 했다. 얼어 죽고 굶어죽을지도 모면서도 희망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뭐하나. 차라리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주면 각자 도생이라도 할 수 있다. 한국 전쟁때 정부는 국군이 괴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국이 북괴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하고 이야기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일이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최선과 최악을 모두 고려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의 상황에 대한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함께 작가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역량도 필요하다.

부족하겠지만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한다. 혼자만의 상상력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필자의 시나리오를 보완해 주시면 보답을 하겠다.

먼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방식이다. 세가지 정도로 고려할 수 있다다. 첫 번째는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되는 것 두 번째는 강압과 압박 등의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 세 번째는 전쟁으로 해결되는 것.

먼저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떤 상황에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 중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과 한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고 북한은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 대화와 양보에는 두가지 상황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두 번재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것.

먼저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요구가 서로 받아들여져야 하다. 북한은 미국의 말처럼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요구대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만난자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말이 있다. 북한은 전주민이 풀을 뜯어 먹어도 핵무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북한도 이미 스스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절하고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북한은 당연히 미북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까? 만일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에서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미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확률이 높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면 전세계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뿐 아니다. 극동지역의 세력균형은 서서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북한의 영향력은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미국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쪽도 양보하기 어렵다. 대화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지금 껏 질질 끌었을까.

만일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이 문제부터는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