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stone님의 북핵문제에 대한 첫번째 제안 잘 읽었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님의 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만, 모든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그러하듯 님께서도 대한민국 주도의 북핵문제 해법보다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북핵문제에 관한한 실제적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번번히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환태평양 문제에 대하여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판에 박힌 문답만 오갈뿐 올드스톤님의 지적과 같이 북핵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국인 일본조차도 북핵도발을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범국민적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과 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올드스톤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핵문제를 이끌어 갈 수있는 국력도 지도력도, 국제적 합의는 고사하고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낼 능력조차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대북정책에 관한한 선거나 정치활동에 이용만 했을뿐 실제적 정책수립에는 인색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따깝게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에 대해 대화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피해 당사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즉, 북한에 그토록 간절히 요구하는 대회제의가 우리나라에는 없을뿐만 아니라 대화시도조차 묵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에 대해 핵을 만들어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려는 북한에 비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행위를 국제적인 자구책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만드는 동안 비핵화만 외쳤을뿐 국제적인 외교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안들어 내지 못하고 당사국이 아닌 외교적 식민국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지금 선행되어야 할것은 북한과의 대화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국제 관계의 정상화가 아닙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선결요건으로 미군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과 외교력강화를 위한 전략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관군 등 북한문제와 외교전문가가 망라된 합동전략팀을 구성하여 지금이라도
국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전략을 세워가고 하나하나 착수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대국민교육도 이루어질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있습니다.

사드배치지역인 성주군민들의 치열한 반대에 대해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거나,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략팀의 신뢰도 있는 답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안일어 날것이라고 낙관하고 있거나 혹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위기론을 앞세우기보다. 지금이라도 외교력과 국가의 위상을 세워갈 미래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모든 국민이 대북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일관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