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평: [불평등의 대가] “ 미국인 몇이 전 세계 저소득층을 쓸어버렸다.” coinkorea n♥ lovesharing.

raah (76)in #kr-event • 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수채인물화 그려드리기[이벤트]를 하는 @raah 입니다. 주말엔 그림 못 그려요. 서평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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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채화 한점은 대문으로 올려요.

곧. [불평등의 대가] [노동 성 권력] [총균쇠] [문명과 전쟁] [정의란, 죽음이란, 행복은- 무엇인가] 시리즈 등을 쓸 계획입니다.
이미 모두 요약본을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이중에는 꼭 봐야 될 책도있고, 사서 본 걸 후회한 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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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0393345068

서평제목: 자본주의 길들이기
오늘의 책은, [불평등의 대가]이고 신자유주의의 무한적 확산을 그냥둬도 될까하는 문제제기입니다.(뒷부분에 자세한 요약을 일부 덧붙였습니다.)

몇 년 전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와 모기지론의 부동산 붕괴가 몰고 온 경제 공황은 전세계 저소득 층을 쓸어버렸다.

수많은 서민들이 집을 잃고 내 몰렸고 영세사업가들이 문을 닫고 일부는 목을 매었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이런 충격적인 경제 불황은 이제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 년이 멀다하고 곳곳에서 국가 파산과 경제 불황이 터져 주가가 하락하고 수 많은 작은 공장들이 파산했다. 환율이 조금만 술렁여도 작은 나라들은 국가 자체가 붕괴해 버렸다. 그 과정에서 세계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은 더 불안하고 더 피폐해 졌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은 국가로부터 천문학적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도 거액의 보너스를 챙겼다. 하위층의 부가 상위 1%로 급격하게 이동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면서도 왜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들의 말대로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나 천재지변이었을까? 최근에 쏟아지는 책들은 이 질문에 “NO!” 라고 답하다. 경제불황은 단순이 거품이 꺼지는 현상에 불과하며 이제 그러한 사태는 일상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이 불황의 원인은 다름 아닌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라고 지적한다.

세계를 불황에 빠뜨리는 원인은 단지 ‘자본가’의 ‘판단’이라는 학설

자본가가 경제가 호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과 투자가 발생하고,
☞과잉 생산이 경제 불황을 예견하고
☞투자가 위축되면 노동시장이 흔들려 실업이 발생하고 불황이 온다는 것이다.

자본가, 어디서 나서 누구의 영양을 흡수하여 성장했는가

MB가 하는 짓을 자세히 살피면 알겠지만 , 사실 장난수준이다.

자본가의 자본은 결코 노동의 결과가 아니다.
이 ‘자본가’는 어디에서 생겼는가.

산업혁명의 뿌리인 맨체스터 공장지대를 이룬 동력은 무엇인가. 인도수탈과, 흑인들의 노역이다.

16세기 벽두에 포르투갈인들이 흑인 노예 무역을 개시했다. 아프리카에서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신세계의 대농장에서 죽도록 일하는 “원자재”로 판매했다. 당시 이러한 상업, 즉 정복, 해적질, 약탈, 수탈은 자본주의 생산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축적된 방법이었다.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최근의 진보적 책들이 주장하는 주장들과 그들이 들고 있는 세계경제의 딜레마와 오류의 실례들이 모두 자본주의의 몸과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한다. 자본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 어떻게 자라났으며 누구의 영양을 흡수하여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중세이후 봉건사회를 몰아내기위해 종교와 국가를 뒤집거나 밀어 준 것도 자본이었고 종교와 국가는 자본가을 위한 불평등한 규칙을 만들어 주었다. 18C이후 상업혁명은 신대륙 약탈 속에 이루어졌고 자본은 비약적으로 축적 되었다.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 이를테면 영국의 해적질, 스페인의 남미 학살, 유럽의 노예무역
ISBN9788989056003

자본이라는 실체의 성격과 특성이 태생으로부터 본래 그러함을 보여준다. 즉 시장이 본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은 자본가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20세기를 넘어서면서 자본은 시민들의 사회,경제의식을 조종하고자 한다.

자신의 이익을 국가와 모두의 이익이라고 느끼게 하며
국가와 사회를 뛰어넘어 전세계를 주무르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

불평등의 극단화 : 피게티의 [21세기 자본]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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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9783406671326
21세기 자본을 보면 미국사회 불평등이 격화되어 사회붕괴의 조짐을 나타낸다. 미국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2010년의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상위10%가 72%를 소유한다. 하위 50%는 고작 2%를 소유한다. 이 자료들은 재산 소유자가 스스로의 재산을 보고하는 조사이므로 대규모의 재산은 과소평가된다.

중산층이 모은 부스러기도 중요하다. 재산이 25만 유로인 (3천만원)이 사람들은 부자나 궁핍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40%는 대규모 집단이다. 미국에서 이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매우 높은 불평등이 나타나는 두 번째 방식은 지난 수 십년 미국에서 나타난 슈퍼경영자 사회이다. 매우 불평등하기는 하지만 물려받은 부보다는 노동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계층의 정상을 지배한다.
지금은 상위소득 0.1%에서만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초과한다. 1차대전 직전까지 존재했던 초자본소득자 사회의 부활을 지금까지 막아온 구조적 요인의 하나는 누진적인 소득세와 상속세의 도입이다. 1932년 뿐 아니라 2005년에도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위 9%계층에서는 20%지만 상위 0.01%계층에서는 60%로 증가한다. 이는 금융자산으로의 소득(배당금)으로 완전히 설명된다. 338

(그나마 과거 1968년의 학생운동이 낳은 정치적 결과는 임금인상이었다. 드골정부는 그르넬 협정에서 최저임금 20%인상에 동의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구매력은 1983년까지 130% 높아진 반면 평균임금은 50%였다. 1950~1968 사이에는 반대로 최저임금은 25% 평균임금은 두배이상 올랐었다. 불평등이 해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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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평등 상황 -미국 10%,자본소득 제외 소유]
그러나 1983년 다시 역전된다. 정부는 긴축을 택했고 임금은 동결되었다.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1980년대 기업이윤은 치솟고 임금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348
표와 같이 1970년 이후 미국 상위 10%의 임금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상승한 것은 주로 상위 1%의 자본소득 때문이다. 상위10%가 추가로 차지한 국민소득의 15% 중에서 4분의 3이 (2010년 352,000달러이상을 번)1%에게 갔고 그 중에서 절반이 (연간 150만달러–15억원-이상을 번)0.1% 손에 주어졌다. ... 이들은 대다수 최고경영자들이다. 357

시장과 민주주의의 충돌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다리 걷어차기]등의 책들은 고삐풀린 자본과 세계화가 신흥공업국들의 발전을 저해하며 나락으로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단지 자본가의 탐욕적 자유만이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과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충돌한다 .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리로 움직이고, 시장은 ‘1달러 1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하나 불균형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하고 더 이상 지속가증하지 않다고 우려한다.

규제완화가 발전을? -No! 사회통합 붕괴...

이러한 모든 경제적 위기들은 모두 자본을 통제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면 발전할 것이라는 1%의 의사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신화를 믿었던 탓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한다. 최근의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격화해서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의, 민주주의, 평등, 기회를 모두 왜곡하여 사회 통합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자본주의는 공황을 낳을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화한 경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장기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공공 및 민간투자의 통제(케인즈)이다. - ‘완전고용에 근접하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은 투자를 포괄적으로 사회화하는 것 밖에 없다’ 부채를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은 통화개혁, 화폐적 부에대한 대단히 높은 조세 등이다. 자본주의 고쳐쓰기 p245

‘시장은 하인으로는 훌륭하지만 주인으로는 형편없다.’

특히 금융시장은 극단적 행동들을 낳는 경향이 있다.
금융시장은, 노동시장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
이제 해결책은 자명하다.

“시장은 명확한 임무와 한계를 부여해야한다”- [자본주의 고쳐쓰기]의 결론이다.

수많은 세계의 노동자들과 보통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도 끝없이 스스로와 싸우면서 근시안적 안목으로 이윤을 확대하려고만 한다. 그 종말은 모두의 죽음과 사회 연대의 파괴가 될 것이다. 그것은 자본의 성격이며 습관이고 유전자임을 이 책은 설명한다. 자본에 대해 알고 난 후에 자본주의의 힘과 시장 경 제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결론은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자본, 우리는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할까? 권력을 시민들이 되찾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제하고 무엇을 이용해야할까? 이 책은 불평등한 세상이 결국 자본가들에게 이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근시안적 이익을 쫒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자본은 모두가 힘을 합해 통제해야 할 거대한 탐욕의 괴물이다. 길들여야 한다.

스팀잇은 태생적으로 고래들이 프랑크톤을 기른다. 혁명적 시스템이다.

어느책에도 나오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이다.
단 그 고래들이 50원으로 이 커뮤니티를 만들 때 이미
스팀 만원하면 파워다운하고 떠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면 예기는 달라지지만, ㅠㅠ
하긴 coinkorea의 돌고래들은 그런생각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스팀은 계속되리라 !!!

이하 발췌요약 일부만, (미리니름 어마무시)

요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절반정도만 공개)
https://blog.naver.com/raah2/220513072834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29쪽)

□ 내용요약
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p1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없는 /대침체로 하위 계층의 삶은 /
기회 /상위 계층이 가진 파이 조각/국가 간 비교
2장. 지대추구와 불평등한 사회의 형성 p3
일반 원칙 /지대 추구
3장. 시장과 불평등 p6
수요 공급의 법칙 / 세계화/ 시장의 힘을 넘어서야 /소득 재분배와 정부의 역할 /전체적인그림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p8
불안정성과 산출량/ 심각한 불평등은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불평등과 효율성의 상충 관계
5장. 민주주의의 위기 p11
민주적 정치 과정의 파괴 /세계화, 불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6장. 현실로 닥친 1984 -p14
현대 심리학과 경제학의 기본 원리/전쟁의 무기 /정책 전쟁은 인식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정부:시장의 실패/관념 전쟁
7장. 불평등은 어떻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p17
왜 법치주의가 필요한가/약탈적 대출/파산법/주택 담보 대출 위기와 법치 행정/
현실이 강할까 법이 강할까
8장. 예산 전쟁 p20
재정 적자의 역사 /일석삼조/예산 적자와 수요 부족 시대의 경기 부양 /
예산 긴축은 불평등을 확대한다 /근거없는 신화들
9장. 1%에 의한, 1%를 위한 거시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p23
국민의 99퍼센트에게 손실을 입히는 거시 경제 및 통화 정책/중앙은행의 민주화/
통화 정책과 관념 전쟁
10장.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p25
경제 개혁 어젠다 /중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시급한 과제/
경제 개혁 어젠다/아직 희망이 있을까?

□ 서평: 자본주의 길들이거나 고쳐쓰기 p27

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미국 경제에 대 불황을 불러온 상황, 상위 1퍼센트 소득 계층은 일부 투자 활동에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득 가운데 막대한 비율-5분의 1-을 여전히 틀어쥐고 있다…상위 1퍼센트의 부자들이 국부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했다…새 천년 첫 경기 침체 이후 몇 년 동안 상위 1퍼센트는 국민 소득의 65퍼센트 이상을 거머쥐었다…거액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의 부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만인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없는 사회 p85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랜 시간을 일한다. 제대로 돌아가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은 이런 노력을 기울인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즉 미국의 시장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행위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는 행위를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대침체로 하위 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p91
이 가족은 일 년 동안 나머지 2,480달러(하루에 1인당 3달러가 못 된다)로 식품,의류 등의 기본 생활비를 충당해야한다.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비극적인 일을 겪고 있다. 주택 담보 대출금을 딱 한 번 연체했을 뿐인데 집을 빼앗기는 비극을 맞기도 하고, 집을 잃은 데다 직장까지 잃어서 결국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을 맞기도 한다. 대략 5천만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 수급 자격을 상실한 상황에서 가족 중 한 사람만 병에 걸려도 가족 전체가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 미국의 수감자 비율은 성인 100명 중 약 1명꼴로 세계 최고이며, 많은 유렵 국가들의 수감자 비율과 비교하면 9~10배에 이른다…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보장>에 투입되는 돈은 행복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만일 수감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안 그래도 비대한 실업자 대열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훨씬 높아진다. 230만 명의 수감 인구를 실업자로 계산하면 실업률은 9퍼센트를 훌쩍 뛰어넘는다…<가난한 사람들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말은 진실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게 당연하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대단히 큰 고통을 받는게 당연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빈곤을 퇴치하는 데 쓸 수 있는 부와 자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런데도 4분의 1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회 p101
균등한 기회가 보장될 경우, 하위 20퍼센트 가구 가운데 그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도 하위 20퍼센트 계층에 머무르는 비율은 20퍼센트다…미국의 경우 하위 20퍼센트 가구의 자녀가 하위 40퍼센트 소득층이 되는 비율은 약 66퍼센트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경우보다 20퍼센트 가량 높다…미국 사회가 불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명문대학교 재학생의 계층 구성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들 중 하위 50퍼센트 계층 출신은 9퍼센트 정도에 불과하고, 상위 25퍼센트 계층 출신은 무려 74퍼센트에 이른다…미국 사회에는 화합대신에 새로운 분열이 자리 잡게 되었다.

상위 계층이 가진 파이 조각이 훨씬 크다 p105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직원들을 해고했지만, 직원을 해고한 덕에 남은 돈은 대폭 인상된 중역들의 상여금으로 들어갔다. 기업 경영진의 독창적인 능력에 대해 사람들이 품었던 존경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들의 무신경한 태도에 대한 분노가 대신 들어섰다…경영자들의 보수와 평균적인 노동자들 사이의 보수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무려 200배가 넘는 이런 보수 격차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는 비교 할 수도 없을 만큼 무척 크다

국가 간 비교 p106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경제 성장이 억제된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예컨대 스웨덴은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스웨덴의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2.31퍼센트로 미국의 1.85퍼센트보다 높다.
미국의 일인당 국내 총생산은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무려 75퍼센트나 상승했지만, 대다수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이 감소했다…최근 미국의 소득 성장은 주로 소득 분포도상 상위 1퍼센트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초래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역학 관계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한다.

2장. 지대추구와 불평등한 사회의 형성 115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지금 세상에서 권리는 대등한 힘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따질 수 있는 것이다.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고 약자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19세기 후반부터 <한계 생산성 이론>이 새로이 등장했다…여기에는 정부라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현대 경제에서는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정부요인을 배제한다면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제한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보다 훨씬 효과적인 <기업 지배 구조 법률>, 즉 최고 경영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가 기업의 영향아래 놓이게 될 위험이 있다. 국가의 자원을 부자들과 좋은 연줄을 가진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프로그램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들은 부를 창출한 대가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몫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차지한다. 이런 행위를 <지대 추구>라고 부른다.

일반 원칙 p123
금융 위기를 거친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금융업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만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는 경우 어느 노동자 혹은 어느 투자자가 받는 보수는 그 사람의 활동이 낳은 사회적 수익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1980년대의 규제 완화는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의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금융 부문은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정부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하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했다…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에서는 정상 수익률을 넘어서는 이윤이 지속될 수 없다. 그렇지만 경영 대학원에서는 비 정상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시장의 경쟁이 아니라- 경쟁을 차단하여 이윤율 둔화를 피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장벽을 알아보는 방법은 물론 그 장벽을 세우는 방법까지 가르친다. 독점력을 확보하는 방법, 정부 규제를 피해 가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었다…기업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시장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대개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뽑아낼 수 있다…바로 복잡한 파생 상품 거래가 파산을 야기한 요인 중 하나였다. 이것은 시장이 이런 거래를 아예 간파하지 못했거나 뒤늦게야 간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

상위 계층의 돈벌이 수단 중 하나는 자신이 장악한 시장과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다…가난하고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이다. 그들은 이들 집단을 겨냥한 약탈적인 대출과 신용카드 관행 등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경제 전반의 효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정부는 이런 행위들을 금지했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것보다 소득에서 더 적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 우리는 이런 조세 제도를 역진적인 조세 제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지 않았다. 금지할 의지는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