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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형제토론]정신적 자유의 억압은 구속이 아닌가?

in #kr-agora7 years ago

죄수들의 재사회화가 잘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형식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이나 다른 지원도 있어야할 것 같은데(그래야 재범율이 낮고 사회에 잘 적응할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세금으로 주는 밥도 아까운데 무슨 돈을 더 쓰냐고 하니, 다루기 힘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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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도 아깝다는 이들은 수감생활을 호화롭게 할 뿐인 시설개선을 비판합니다.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률이 1.2%(전체 범죄율은
2015년 기준 2.3%)로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교화과정이라면 이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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