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더스비 교수 씀

이번 포스팅은 유엔중재위원회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가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 구데타로, 남한에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로 기울어지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역사도 많은 일들이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면서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듯 합니다.

우리는 유엔한국임시위원회( UNTCOK)는, 소련이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한에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위한 선거를 실시할 경우 무슨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우려했다는 것을 알아 보았다. 1948년 1월 이 위원회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위원들은 만일 선거를 감독하라는 부여된 임무를 실시하면, 나라의 분단을 강화하고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이 그들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유엔 중재위원회에 보내 더 숙고하도록 결정한 이유였다.

뉴욕에서 2월 중재위원회가 한국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많은 위원들이 이러한 선거는 최소한 인구의 2/3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의 선거는 명백하게 국가의 분단을 강화할 수 있었다. 좀 낙관적인 위원들은 남한에서의 이런 정부의 수립이 북한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선거 요구를 촉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만일 그들이 남한에서의 별도 정부 수립을 거부하면, 이는 폭력과 혼돈을 증가시킬 수있으며 이는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었다.
중재위원회가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각각의 유엔한국임시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 선거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런던은 처음에는 워싱턴의 압력을 거부했다. 영국은, 아직 많은 지역에서 모스크바와 협조를 해야 한다면, 그들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소련이 적대감을 느끼게 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우리는 이것이 1945년 한국을 양국이 점령하자는 마지막 순간의 미국 제안에 동의하면서 스탈린이 이문제에 대한 양보가 미국이 자신의 우선순서인 일본의 점령통제에 양보할 것을 기대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를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독립한 국가인 인도는 또한 한국의 영구분단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용인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그 전해 부터, 인도의 독립이 트라우마적이고 폭력적인 두 개의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서울에 인구의 2/3을 대표하는 정부가 수립되기만 하면 모스크바도 이들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득하고자 했다.

이문제를 결정한 것은, 다시 한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전쟁 말기에 소련군에 의해 점령당했으나, 폴란드와 달리, 공산주의자 와 비공산주의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정부를 수립했다. 이런 정치적 성공은 냉전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소련과의 협조가 아직 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표로 널리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2월 프라하의 쿠데타가 공동 정부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완전하게 통제되는 정부로 대체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개는 모스크바가 여론이나 국제적 압력을 고려치 않는다 증거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소련의 공세를 우려하면서, 2월 26일 중재위원회는 UNTCOK가 접근가능한 한국의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승인했다. 캐나다와 오스트렐리아는 결의안에 반대했으며, 다른 11개국은 기권했다. UNTCOK는 남한지역에서 단독 정부 수립 권한을 받았으며, 이로써 소련이 전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 포스트에서, 우리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임박한 선거에 대응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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