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6] 대부업 등록, 최소 자본 1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예정!!!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등록의 경우..
개인은 1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의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 업체는 최소 3억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 등록 기준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1000만 원이면 누구나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전국 8000곳 이상의 대부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 대부업으로 고금리 불법 사채를 하고, 쉽게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하면서 불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대부 업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서 올해(24년) 9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의 최소 요건을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1억 원~ 3억 원 정도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올릴 예정이고,

대부업을 신규 등록하고 3년 주기로 등록 갱신하는 시점의 기존 업체도 개정안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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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부 업체 수는 많이 줄어들 테고...
대부 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지...
피해가 적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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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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