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 예정!!!

올해(25년) 8월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대선 공약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ㅎㅎ

그리고

• 정부는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입장이라고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차휴가,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만간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예로 편의점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1.5배 수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전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 편의점에서는 야간에는 무조건 점주가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지금도 일부 편의점은 가족 경영 또는 점주가 많은 근로 시간을 할애하면서 알바 인건비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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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당(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반대할 수 있는 표가 없어서...
추진 중이라고 나오면...
대부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은퇴하시고...
그 일을 해보지 않고...
할 일 없다고...
함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길을 가지 마시길 바라며...

다들 각자 도생 잘 하시길 바립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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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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