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매뉴얼은 2026년 6월 30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건설안전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안전점검, 인접 시설물 피해 방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등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부족해 발주기관별 금액 차이가 크고,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 매뉴얼은 안전관리 항목별 기술자 평균 투입 인원과 단가 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종류·규모별 평균 계상금액과 우수사례를 안내합니다. 또한 시설물과 공사장 주변 안전에 사용하는 ‘건설안전관리비’와 근로자 신체 보호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이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의 디지털화와 표준화가 확대되는 흐름처럼, 이번 매뉴얼도 현장 안전예산을 경험이 아닌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뉴얼이 권고 수준에 머물 경우 현장별 집행 편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정기적인 집행실태 점검과 공사 유형별 사례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출처: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 실무 매뉴얼 마련」,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2026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