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31 설리반 미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중국방문과 북한 비핵화 주장의 의미 그리고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추락

24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왕이, 장유사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났다.

중국은 설리반에서 그동안 했던 말을 다 했다. 대결적 자세를 버리고, 대만과의 군사적 연계를 중단하라는 요구했다. 설리반은 중국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중국이 이런 저런 소리를 한 것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설리반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그 의미가 색다르다.

이미 조선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은 이번에 설리반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조야에서는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중국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모를 사람은 없다. 미국이 중국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적 압력이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3월 새로운 핵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중국, 조선, 러시아에 대해 핵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미국이 지난 3월에 개정한 핵운용지침을 지금에 와서 공개하고 설리반어 중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주는 선물이다. 미국은 중국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중요한 선물을 준 것일까? 아마 앞으로 다시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 배치와 같은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약속을 마음대로 뒤짚었지만, 그것은 약소국과의 관계에서 가능했다. 중국에 대한 약속을 어기면 미국도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에 준 선물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설리반 귀국이후 즉각 중국의 전기차, 태양전지, 2차 전지등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인상에 대한 최종결정을 연기했다. 원래 8월1일에 부과되기로 했던 결정에 따르면 전기차 100%, 반도체와 태양전지 50%, 리튬이온 배터리 및 기타 제품에 25%의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설리반 방중이후 갑자기 관세정책을 재검토한 것은 유럽국가들에게는 충격일 것이다. 유럽은 미국의 관세부과결정에 따라 각각 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관세를 재검토하면 유럽도 줄줄이 재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이 주권국가로서의 정책적 자율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은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는 어떤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안보와 경제면에서 선물을 안겨주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선물을 준 것일까? 미국의 의중을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 대선이 아닌가 한다. 미국 민주당은 대선까지 가급적 중대한 국제정치적인 변동이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이런 선물의 댓가로 다른 것을 요구했을 것인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급격한 진행을 막기위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수출하지 말라는 요구,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위한 중국의 역할,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등등이 아닌가 한다.

미국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중대한 선물을 중국에게 안겨주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슨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있어야 밝혀지겠지만 이번 설리반의 중국방문은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설리반의 방중은 미국이 세계의 주요문제를 주도할 능력과 역량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은 예상보다 빨리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