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14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남한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전세계적인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마치 영국과 프랑스간 벌어진 7년전쟁과 비슷하다. 7년전쟁으로 영국은 프랑스를 물리치고 세계 패권을 장악했다.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아메리카 대륙과 인도를 장악했고 그이후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 제국이 되었다. 7년 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쟁탈전만 벌였고 100년 전쟁처럼 유럽 대륙에서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았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마자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진입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전쟁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그리고 바야흐로 대만과 한반도로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방면으로 공격작전을 실시했지만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몰락을 더 앞당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누차 언급한바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 군사적으로 점령되는 수순으로 전쟁이 종결될 것이다. 휴전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 점령될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점령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해체될 것이고 파시스트들은 모두 제거되거나 추방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장기간에 걸친 러시아의 직접 통치하에 해체되어 역사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서아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전쟁과 다른 양상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면전과 같은 양상의 전쟁을 시도하는 것 같으나 이란은 그런 미국과 이스라엘의 노림수에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란은 유리한 입장을 포기하고 전면전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이 발발하면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일종의 억제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서서히 말라갈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것은 전면전을 유발하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서아시아에서 시간은 이란의 편이다. 미국은 25년 말까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고 이는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서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다면 다음에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이 대만과 한반도다. 많은 사람들은 대만에서의 전쟁가능성이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 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만과 한반도중 전쟁가능성이 어느 곳이 높을 것이가를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목적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볼때 직접 대만문제로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북한이 남한을 이기면 대만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소위 안보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듯하다. 대만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대만전쟁의 수행은 매우 까다롭다. 대만해협을 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 해군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 중국이 아무리 해군력을 많이 건설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전이 붙으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일본과 한국의 해공군도 전쟁에 참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과 일본군의 참전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윤석열 정권들어 한미일 국방장관간 안보협력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 국방장관 신원식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원식의 이런 발언은 국회의 조약체결승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조국이 신원식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 정도로는 안된다. 한미간에 장관간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다. 한미간의 힘의 역학관계로 인해 한국의 장관이 이런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력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기존 안보조약의 범위를 넘는 문서에 대해 행정부가 서명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수적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그대로 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것은 남한이 북한보다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이어져 있는 것과 달리 남한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해군이 대한해협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교전관계로 규정한 것도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남한은 일본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군출신들은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마치 전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현재 동북아의 군사력의 역학관계는 한국전쟁당시와 전혀 다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으로의 군수지원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한해협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한반도로 군수물자가 지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러시아와 중국 해공군이 대한해협을 차단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하나마나다. 한국은 전쟁에 필요한 탄약과 물자 심지어 식량도 제대로 수송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견디는 것은 서방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즉각 민간선박의 출입항은 사실상 중단될 것이고 한반도로의 미국 증원군도 들어오지 못한다. 미군 증원군은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세력이아니라도 북한의 전술 및 전략 핵무기의 표적이 될 뿐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탄약의 제고도 거의 없다. 남한은 탄약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탄약으로는 며칠분도 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은 완전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빠르면 1달 늦어도 3개월이면 패배할 것이다. 한국의 5000만에 달하는 인구는 전쟁의 지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다. 해상수송이 봉쇄되면 5000만명을 먹여살릴 수 없다. 게다가 먹거리의 상당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온다. 당연히 중국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차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3개월도 남한이 전쟁에서 패배하는데 지나치게 긴시간인지도 모르겠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 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고 나면 대만을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직접 전쟁을 하려할까 아니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유리할까? 당연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훨씬 유리하다.

현재 한국의 군인들은 과거의 장군들이다. 과거의 상황에 빠져서 자신이 처한 전략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우수한 방산무기를 만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남한의 군대는 전쟁의 수행을 위한 훈련과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이런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넘기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말로만 가능할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남한의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도하는 미국은 정작 한반도의 전쟁보다 대만의 전쟁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유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의 안보팀들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거없는 자신감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한국이 조선과 군사적 대결구도로 가서는 안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군사전략적 시각에서 보면 전쟁에서 한국은 절대로 조선을 이길 수 없다. 현실을 바로보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