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LH 사태로 인한 '나비 효과'가 아닐런지요?

아마도 LH 문제가 없었다면 통과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투표 역시, 후보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람, 동문, 친구, 지인, 혹은 성별, 생김새까지도,
정책이나 공약을 보면서 '자신'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또한 자기라 느끼기도 합니다.

그 무엇이 되었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이기적인 생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타적인 면을 많이 가진 사람 역시 그 사람의 그릇이 커서 자가가 큰것뿐 자신을 위한다는 근본은 다르지 얺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유권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킨쉽이라는 것이 호르몬을 나누면서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외쳐봐도
한명 한명이 결국은 '기득권'이고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옭아맬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할수는 있지만 과반이 넘기는 힘들죠.

그래서 국회위원 자신에 대한 여러 법안들 중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영 통과될 기미를 안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여야의 구분이 무의미 합니다.
하물며 진보 정당이라고 기치를 내걸고 있는 사람들도 대동소이 하죠.
인간의 본성이니 너무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8년 끌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공직사회에 일대 변화
https://news.v.daum.net/v/20210430052439054

국회가 어젯밤(2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습니다. 2013년 정부가 '김영란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지 8년 만입니다.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직자 190만명에게 적용됩니다.

공직자 190만명에게 적용되는 훌륭한 내용입니다.
법 자체의 올바름이나 세세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다가 좀 미비한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특히,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직자가 업무 관련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매수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당선 전 3년간 맡았던 민간 부문 업무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에 반영합니다.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는 그야말로 광란이죠.

제 예상은 올해가 가장 고점이고,
이제 다시는 올해의 가격을 볼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만 가지고 포스팅을 한 10개는 할수 있을 듯...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93281.html

앞선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방침을 바꿨다.

여전히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열심히 찾아보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이 큰 일을 해주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광란의 부동산 때문에, LH의 뻘짓 때문에
오히려 통과하기 어려운 법도 통과되고
결국 조금 더 한걸음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길로 갔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30년전, 20년전, 10년전 대한민국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좀 나아졌다고 느낍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는 없습니다.
바꾸고 개선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내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권, 언론, 모든 기득권,
다들 정신 차릴수 있도록 채찍질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