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오늘의 역사 5월 17일

1916 소록도, 자혜의원 개원
초대원장에 아리카와(艤川亨)취임. 초기수용인원 백여명이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서, 한센병(나병)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보호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 의료기관이며, 한센병 환자의 진료와 한센병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해 한센병의 조기 퇴치를 목적으로 1916년에 ‘소록도자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한 특수병원이다.

도양읍 녹동항으로부터 해상 약 600m 거리에 있은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38만 평이며, 설립 당시부터 각지에서 유입된 한센병 환자 100여 명을 정원으로 하여 강제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소록도갱생원, 국립나병원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강제격리수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자진 입·퇴원이 가능하고 한센병 환자 진료·보호는 물론, 치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능력배양과 한센병에 대한 조사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1999년 말 기준으로 수용보호 환자수는 884명이며, 일정기간 치료 후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없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는 퇴원하도록 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기간중 전액 국가예산으로 치료는 물론 의식주, 일용품 등 일체를 지원하며, 아울러 소규모의 자영 축산이나 채소재배 등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허용하여 퇴원 후 사회복귀시 자립기금 등으로 활용케 하고 있다.

또한, 1977년부터 부설 간호조무사양성소를 설치하여, 해마다 30명을 무상으로 교육을시켜 간호보조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이 밖에 환자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병원 본관 주위에 중앙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96년 개원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소록도 80년사』와 『사진으로 보는 소록도 80년』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한센병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과거 가난과 질병의 고난 속에 살아온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교육장으로 1996년에 한센병 생활자료관을 개관하여 그간 사용했던 생활도구, 한센병과 관련 있는 도구, 자료, 사진, 책자 등을 수집·전시하고 있다.

1980년 자정 기해 비상계엄령 전국확대 계엄포고10호 발표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되어 있었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를 말한다.

1979년 12월 12일에 12.12 군사반란으로 사실상 정국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의 집권 성공을 위해서 야권과 노동계, 학생계의 민주화 분위기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 해산 및 3김의 정치 활동 규제, 비상기구(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기도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일명 '호국충정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쿠데타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었다.

민주화 분위기가 고조되던 5월 17일에 신군부 세력 주도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고, 노태우·황영시 등 신군부 세력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었던 주영복과 주요 지휘관들로부터 '비상계엄 확대 찬성'에 대한 백지(白紙) 의결서를 반강제적으로 받아냈고, 이를 빌미로 대통령 최규하와 국무총리 신현확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5월 17일 24시(5월 18일 0시) 부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됐던 비상계엄이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내란 세력은 쿠데타를 향해 파죽지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을 체포하고 정치활동 규제 및 강제적 정계 은퇴를 유도하고, 특히 김대중의 경우에는 간첩으로 몰아 사형 선고까지 받게 했다. 광주 일원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총포로써 가혹하게 진압하고 잔인하게 학살했다.
즉, '제주도 포함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전국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서 일으킨 5.17 내란의 핵심이었다. 이 조치로 신군부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모든 제도권정치세력과 학생운동권, 재야민주화운동세력까지 자신들에게 걸리적거리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국을 완벽하게 장악하였다.

이후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를 설치하고 전두환은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거쳐 1980년 8월, 통일주최 국민회의의 추대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여 입법권도 장악하였다. 이듬해 2월, 전두환은 대통령선거인단 제도를 마련해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좌절되고 다시금 군부통치가 이어지게 되었다.

1998년 국산 SF영화 ‘용가리’ 해외판매 39억원 기록
국산 SF영화 ‘용가리’ 해외판매 39억원 기록
본래 개그맨이었던 심형래씨는 직접 제작-감독한 국산 SF영화 ‘용가리’로 ‘신지식인 1호’의 영예를 안았다.

심형래씨가 제작-감독하는 한국산 SF 극영화 ‘용가리’가 한국 영화 해외 판매고 기록을 세웠다. 제51회 칸 국제영화제와 함께 열리고 있는 영화견본시장에서 ‘용가리’는 1998년 5월 17일까지 모두 2백80만달러(약 39억원)의 해외판매계약고를 올렸다.

‘용가리’는 공룡을 닮은 거대한 괴물 용가리가 현대 도시에 부활하면서 시작되는 SF 극영화다. 이 같은 해외판매를 고려, 미국 배우들을 주연으로 기용해 영어로 제작하고 미국에서 믹싱작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기술로 완성했다.

계약이 체결된 곳은 라틴아메리카 전역 1백50만달러, 독일 70만달러, 러시아 17만달러, 중국 5만달러, 터키 6만달러 등 8개 지역. 계약방식은 판권을 한꺼번에 넘겨주는 일괄판매 방식이 아니라 일단 계약금(미니멈 개런티)을 받고 현지 개봉성적에 따라 60％까지 흥행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계약 체결됐다. 즉 계약금을 일단 받은 다음 현지 흥행시 수익이 발생하면 그 돈을 6대4 비율로 나눠 갖는 방식이다. 심헝래씨는 이번 영화제작으로 ‘신지식인 1호’라는 영예를 안았다.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알선수재․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김현철씨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7년 5월 17일 현철씨가 고교동문 등 기업인 2명으로부터 이권청탁과 관련 46차례에 걸쳐 총 32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특경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한보사건 수사가 진행중일 때 의혹이 불거졌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수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 1997년 3월 10일 박경식 G남성클리닉 원장에 의해 현철씨의 YTN사장 인사개입 의혹 녹음테이프가 공개되자 검찰은 진상조사 차원의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1995년 4월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으로부터 "신한종금 경영권 분쟁과 관련 장인인 양정모 전 국제그룹회장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3억원을 받는 등 21차례에 걸쳐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성호 전 대호건설 부사장으로부터 "서초 케이블TV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보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 등과 함께 26차례에 걸쳐 17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철씨는 이밖에도 1994년 6월 김기섭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조동만 한솔그룹 부회장이 제공한 5천만원을 받는 등 31차례에 걸쳐 15억5천만원의 활동비를 받았으며 1995년 6월에는 곽인환 대동주택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철씨에 대해 알선 수재액 32억2천만원과 증여세 포탈액 13억5천만원을 전액 추징키로 했으며 증여세 포탈액의 2∼5배가 벌금으로 부과됐다.

2007년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한국전쟁이후 처음 열차 남북운행
한국전쟁으로 중단됐던 남북 간 열차운행이 오는 25일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재개된다.
통일부는 13일 남북 쌍방은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제1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 간 열차시험운행에 합의했다며 시험운행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간 열차시험운행 합의는 1951년 6월 12일 한국전쟁으로 전면중단됐던 경의선 철도 운행이 55년 만에 시험운영 형태로나마 재개됨을 의미한다. 오는 6월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경의선 철도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합의는 또 우리 정부가 2000년부터 강한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금강산관광 3대 경협사업 중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물론 최종적인 남북 간 철도연결을 위해서는 철도도로 통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이 전제된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주목되는 이유다.

13일 오전 최종 합의된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대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시험운행 구간 중 자기 측 지역에서 각기 사전점검을 진행한다. 시험운행 1~2 시간 전에는 북측구간에서 남측 궤도검측차에 의한 공동점검을 진행한다.

남북이 합의한 열차 시험운행 일시는 경의선과 동해선 모두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4시간 30분간이며 시험운행과 함께 기념행사도 진행된다. 열차시험운행 구간은 경의선의 경우 문산역부터 개성역까지이며, 동해선은 금강산역에서 제진역까지다. 운행수단은 남북이 디젤기관차와 객차 5량씩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철도 연결관계자, 행사 내빈, 기자 등 남북이 각각 100명씩 승차하기로 했다.

1198 개성에서 만적의 난 발생
1217 거란군, 동주(철원)-원주에 침공
1899년 (조선 고종 36) 서대문-청량리간 전차개통식
1902 경의선 철도 기공.
1951년 국민방위군 해체 완료
1961년 언론 출판 검열 실시
1969년 이수근 사형확정
1980년 계엄사, 김대중 등 7명을 사회혼란 및 학생,노조소요 조종혐의로 연행
2016년 일본군위안부 이수단 할머니(중국명 리펑윈) 중국에서 세상떠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