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왕

대통령과 왕/cjsdns

나는 선거철이면 온갖 악의에 찬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싫어서 차라리 왕이 정치하는 나라가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했다. 더 나가서 해방이 되었을 때 왜 조선으로 아니 대한제국으로 되돌리지 못했던가 하는 생각을 막연하지만 해왔다.
해방이 되면서 국부라고 칭하는 이승만이 아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임시정부가 해방된 나라의 중심세력으로 나라 건설이 이어졌다면 지금도 진통이 계속되는 일들의 근원이 사라졌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그게 아니면 대한제국에서 합병이 되고 빼앗긴 주권이니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500년 역사의 조선의 뿌리를 둔 대한 제국 입헌군주국으로 돌아갔으리란 생각이다. 그리 되었었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임금 황제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며 지금의 정치제도와는 많은 면에서 다를 거란 생각이다.
물론 그것도 나름 많은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으리 란 생각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목숨 걸고 쌈질하듯 하는 모습은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 대통령과 왕이라고 오늘의 글제를 써놓고 보니 별안간 막막해진다.
그래서 일단 대한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 어렵다.

두루두루 찾다 보니 그중 나은 곳이 다음 백과사전이다.

대한제국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4d3423b

아는 이야기도 있고 생경한 이야기도 있고 왜 진작 이런 걸 구체적으로 관심 갖고 찾아보지 않았나 아쉬움도 남는다.

"아관파천 직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1896년 내각제를 다시 의정부제로 개편하면서 그 권한을 대폭 약화시킨 것, 1899년 군의 지휘 감독권을 갖는 원수부(元帥府)를 창설하면서 황제가 대원수로 취임한 것도 그러한 노력이었다."

이 구절을 보면서는 북한이 최고지도자를 지칭할 때 왜 촌스럽게 원수라는 호칭을 쓰는가 했는데 반드시 그렇다고는 단정 짓지 못하나 황제나 국왕의 칭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니 쓸 수는 없고 원수라는 칭호를 쓰는 이유를 나름 알 것도 같다.

사전적으로 보면 "대통령 [大統領]은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이렇게 설명되어있다.

왕은 "군주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통치자"로 설명되어있다.

보편적으로 대통령은 임기제가 있고 입헌 군주국가의 왕은 종신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
물론 대통령도 철권통치와 더불어 선거를 빙자 종신제로 운영되는 국가도 있기는 하다.

정치적 안정은 입헌 군주국가가 더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왠지 더 평온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나 국민들의 자유는 아무래도 입헌군주 국가에서 절대 통치로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대통령제에서 더 큰 압박과 제약이 따르며 철권통치가 많은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여하튼 대통령과 왕의 자리는 국가수반이라는 것에서는 같으나 권력의 근원은 표면적으로는 분명 다르며 우리나라는 헌법 1조 1항에 명시되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한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따른다."라고 되어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당일 40살에 달하여야 하며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다."라고 선서를 하며 막중한 자리에 취임한다.

물론 권력의 공백을 메 위기 위해서 취임은 임기 개시일 0시이며 취임식 전이라도 이미 취임은 한 것이며 5년 단임으로 고정되어 있어 1826일이며 취임 기간 중 윤달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들면 1827일이 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5년에 한 번 있으며 그 중요한 선거가 내년에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3월 9일이며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자료출처: 선거관리위원회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20309&topMenuId=BI&secondMenuId=BIES01

그런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왕을 뽑는 선거인지 알고 뛰어든 후보가 있는 듯하여 안타깝기도 하고 대선 후보들 토론회가 무슨 코미디 프로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려고 보면 해명한다는 것이 너무 어이 었고 뻔뻔한 말로 보여서 이건 정말 국민을 뭘로 보나 싶기도 하다.

바라건데 다른 건 모르겠고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면 된다.

대통령이 되어서 행복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 후보라면 후보 시절부터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후보들이면 좋겠다. 국민들 편 가르고 절망으로 이마에 주름이 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도 화합하게 하고 주름살도 펴지게 해주는 대통령 후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 이게 마냥 되지도 않을 기대일지 모르나 그런 후보들이 나왔으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2021/10/04
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