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 15 군인 대통령과 검사 대통령의 차이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세사람들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이들의 특징은 공과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정희와 전두환의 경우가 그렇다. 노태우는 재임기간중 과보다는 오히려 공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싶다. 재임기간중 북방정책을 성공시켰다. 중국 러시아와 관계개선은 이후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었고,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도 만들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사람도 많이 죽었다. 박정희에게 인혁당 사건, 그리고 전두환에게 광주문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평가가 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는 통치 방식에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항상 뛰어난 참모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지휘관을 해보면 부대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훌륭한 참모를 찾아서 그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지휘관들은 항상 훌륭한 참모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지휘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때 이를 조정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그런점에서 전두환은 매우 뛰어난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대통령 재직시에 어떤 정책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정책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회의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런 방안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정책을 추진했던 팀은 해체하고 새로운 팀에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했다는 것이다. 전두환은 군지휘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 군생활 때 적용한 것을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아마도 전두환이었으면 문재인과 같은 부동산 정책의 연속적인 실패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전두환과 다르지만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서로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어서 일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비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박정희가 발군이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전두환이 더 뛰어난 것 같다. 박정희 때는 부하들이 서로 권력투쟁을 했지만, 전두환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최근들어 검사대통령보다 군인대통령이 더 나았던 것 같다는 말을 여러 번 듣는다.
왜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할까 생각해보다가 결국은 검사가 하는 일의 방식, 그리고 군지휘관이 하는 일의 방식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검사는 뛰어난 사람들이긴 하지만 비전의 제시와 체계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체득하기 어렵다. 리더는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확실시 되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우려를 들었다. 검사들의 행동방식은 조폭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의사결정은 자신들의 이너클럽에서 이루어지며 그들끼리는 형님동생하면서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된다는 것이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은 당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말이 새나가면 안되고 또 사안이 중요하니 누구와 생각을 나누기도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항상 뛰어난 참모를 찾으려 하는 군지휘관과 달리 이미 형성된 클럽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이데올로기적이지만 군인은 실용적이다. 검사는 법전이라는 판단의 기준이 있지만, 군인은 그런 기준이 없다. 군인의 기준은 오로지 승리와 패배다. 군인 대통령들이 재임기간중에 불법적인 일도 저지르는 것은 목적과 과업지향적이기 때문이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은 오늘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제의 적과도 손을 잡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검사는 그렇지 않다. 정의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정세가 완전하게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 들었다.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는 종말을 거두었고 보호무역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독일까지 뛰어난 산업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을 모두 자국내로 끌어들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과 독일의 산업은 점차 공동화될 것이다. 기존의 사고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미국이 우리의 산업기술을 모두 흡수해서 가져가려 한다는 우려가 많다. 산자부에서 핵심밧데리 기업의 미국 투자를 불허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마치 중국이 다른나라의 산업기술을 훔쳐갔듯이 이제는 미국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모양이다.

지금과 같은 경향이 가속화되면 고부가가치 산업은 미국으로 흘러가고 한국은 점차 저임금 저부가 산업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봉제공장이나 가발공장을 해야할 지도 모른다. 중국으로 기술유출되던 것과 차원이 다른 일이 발생할 것이다.

9월 15일 푸틴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9월 15일 이전과 이후의 중러관계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결국 세계 안보정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일 박정희나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가 대통령이라면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 지금의 윤석열은 한미동맹이 법전이고 정의다. 손해와 이익보다 정해진 이데올로기가 더 앞선다. 그런 답답함 때문에 사람들이 군인대통령이 검사대통령보다 나은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

Posted through the AVLE Dapp (https://avle.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