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적 관점에 본 정치공작의 냄세

얼마전 검언유착과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치공작의 스멜이 느껴진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 최근 들어 그것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를 엮으려는 시도가 매우 치밀하고 광범위한 조직적인 정치공작의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공작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검언유착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후의 사건처리 과정이 마치 사전에 만들어놓은 군사작전과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제보자 X와 이철이 작당을 해서 채널A기자를 엮었다. 채널A 기자가 제보자 X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의 중앙지검은 사건조사를 위해 당연히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출처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제보자 X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인지 아니면 한동훈을 엮기 위한 요식행위였는지는 알 수 없다.

최강욱 등이 한동훈과 채널A기자가 짜고 유시민을 얽어 넣으려고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미애는 그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했고, 윤석열을 사건조사에서 배제하기위해 추미애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KBS와 MBC가 왜곡된 보도를 하면서 한동훈 죽이기에 앞장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고 했다. 황희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언유착과 관련된 의혹제기부터 최근 권경애 변호사의 문제제기과정까지 중요한 고비와 단계마다 개입을 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을 했다.

마치 커다란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연극과 같은 검언유착 수사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이외에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희석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거의 모두 자신이 맡은 역할의 범위에 충실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이번 검언유착 논란이 매우 잘짜여진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검언유착을 의심했다면 배역에 충실한 배우가 아니라 명운을 걸고 달려 들었어야 했다.

심지어 문제의 출발점이 된 유시민도 입을 닫고 있다. 이번 공작의 출발점이 자신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유시민의 고발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시민은 검찰이 자신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문제는 만일 이것이 공작이라면 누가 공작의 주체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정도 공작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크게 세가지 정도로 혐의를 둘수 있는 조직이 있다.

첫번째 의심할 수 있는 대상은 경찰이다. 검찰과 수사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죽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국정원이 국내정보와 관련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국내 일반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했다.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작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을 아울러 조정해 내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만일 경찰이 개입했다면 제보자 X에게 어떻게 해야할지늘 알려주는 정도가 될 것이다.

두번째로 의심해 볼 대상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오랜기간 동안 정치공작을 해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도 이번 검언유착 논란과 같이 광범위한 인물을 상대로 하기는 어렵다.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제보자 X에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의심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청와대와 여권 정치핵심인물이다. 이번 검언유착 과정에 동원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청와대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 규모의 정치공작을 하려면 누군가의 상당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참가시키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법무부장관과 방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중앙지검장등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만 생각해보면 청와대와 여권정치핵심인물이 배경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충분한 근거가 되리가 본다.

만일 이번의 검언유착 논란이 정치공작이라고 한다면 가장 의심이 되는 대상은 청와대와 여권핵심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의심이 간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미궁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동훈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하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보다는 미꾸라지 몇마리 잡는 것에 머물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한 이번 사건을 초래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보자 X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음모론적 시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잘 짜인 극본처럼 돌아간 사건은 별로 본적이 없다. 너무 미끄럽게 잘 짜여서 돌아갔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통상 이런 정치공작은 권력의 핵심이 보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처럼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크게 잘못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민주주의의 명줄을 자르는 짓을 한 것이다. 어차피 제대로 조사해서 그 뒷배경을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함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모론적 관점에서 본 정치공작의 혐의를 남기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