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언제가 문제였나?

코로나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8.15 집회이후 전광훈과 미래통합당으로 몰아가려 하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확진환자 동향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주장이 모두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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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이후 서서히 증가하던 확진자는 8월 11일 34명에서 12일 하루만에 5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13일 56명에서 14일 103명으로 증가했다. 8월 13일에는 397명으로 늘어났다.

통계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2일이다. 12일 그전날보다 약 70%넘가 증가했다. 코로나19위 최대 2주간의 잠복기를 고려해 보면 이미 7월 말, 8월 초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가 휴가철이었다.

정부가 1차로 대응에 실패한 것은 12일이었다. 갑자기 확진환자가 증가했으면 특별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14일에 103명으로 증가한 것은 확산 방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결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8월 12일과 14일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으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법원이 확진자 증가 동향만 제대로 파악했더라도 광화문 집회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도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가장 강력한 경고를 했어야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역만 생각하면 된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정부가 걱정할 문제다. 질병관리본부가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 걱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상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미리 그런 정치적 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8월 15일 집회는 7월말 부터 8월초에 이르는 휴가철 확산에 추가하여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다. 8월 23일 397명으로 확진자가 늘었다. 8월 15일 집회이후의 확진자는 8월 말이 되어야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즉 앞으로 적어도 1주일 이후는 되어야 코로나 확진가가 본격적으로 피크를 찍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모두 옳다는 말이다. 그러니 책임을 전가하고 싸우지 말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자. 싸우더라도 위기가 다가오면 서도 힘을 합해야하는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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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책임전가만 하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국민들이 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정말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이제 힘을 합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들은 어지간해서는 협력하지 않는듯 합니다.

그럼 다 바꿔야지요

충분히 통제되던 위험이었고, 질본의 추적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완벽한 방역=경제의 포기 상황과도 마찬가지이니 정부의 소비 장려 정책은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전세계 주요국의 흐름 역시 소득의 절벽을 막고자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현금을 나눠줬고, 이후 소비의 절벽을 위해 소비 장려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유도했다는 것만 봐도 현 정부는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학생들 방학이 본격화되던 시기 즈음에 종교계를 중심으로 방중 수련이 진행되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종교 집단 중심 발병 확산이 된 것으로 유추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특정 정치 성향과 해당 종교의 콜라보레이션이 8.15를 기폭으로 전국적인 확산을 시켰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어느정도 통제 되던 환경이 전국에서 몰려든 코로나에 약한 취약계층 중심의 막무가내식 집회로 인해 경로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n차 감염으로 확산된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극한의 지지자들을 방관한 정치집단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가 책임이 있다는 문제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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