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행

삶에서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고, 놀 때는 놀아야 한다. 성장할 때는 성장해야 하고, 쉴때는 쉬어야 한다.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다. 경제개발 할때 다른 것들은 뒷전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일정부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과정과 동기로 평가해서 안된다. 박정희가 아니라도 한국이 이만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연구들도 있지만 그것은 추론일 뿐이다.

경제발전을 이룬 다음에 민주화를 달성했다. 민주화를 이룩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그들이 아니라도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경제적 성취를 이룬다음에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역사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아니라도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민주화운동세력이 아니라도 한국의 민주화는 달성될 수 밖에 없었다.

민주화유공자들의 자식들에게 입시, 취업에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틀렸다. 민주화보다 경제발전이 백배는 더 어렵다. 당장 나가서 시장가서 장사해서 돈벌어보라. 민주화운동보다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지금의 민주화의 수혜자들은 10대 20대에 목숨을 바친 동료들의 공을 가로챈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항상 사이비들이 공을 가로챈다. 한국전쟁도 그랬고 임진왜란도 그랬다.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짜 유공자들은 묘지에 잠들고 있다. 광주민주화 유공자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사이비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추측할 수 있는 바다.

우리 주변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에는 건곤일척의 운명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인류역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패권경쟁이다. 미국과 중국중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백 년의 역사방향이 정해질수도 있다.

한국은 미중패권경쟁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다.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 미국의 학자들은 한국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안되니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을 줄여나가라고 한다. 말은 쉽다. 우리는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을 찾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줄이게 되면 우리는 회복불능의 경제공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훨신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한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그날부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끝난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며칠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당장 오늘 인민군 창건일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다. 올해 초부터 북한이 미국대선을 즈음하여 핵미사일을 태평양에 발사할 수 있다고 예측한바 있다.

문재인이 뜬금없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도 북한의 행동을 막아보기위한 제스츄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북한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추측할 뿐이다.

2018년 말에 미국이 INF 협정을 파기할때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빌미로 한반도에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글을 쓴적이 있었다. 며칠전 미국의 군비통제 특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며칠동안 국내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외부의 위협이 심각하다해도 내부문제가 더 우선순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단결하고 하나가 되면 외부의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해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어려움도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와 진영정치는 국민을 단결하지 못하게 한다. 진영논리로 정치를 하면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외부의 어려움이 닥쳤을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더 이상 통합하거나 서로 힘을 합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외부의 위협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180석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강력한 정권이될 수는 없다.

강력한 정권은 국민의 마음과 지지에서 나온다. 이미 문재인은 국가운영의 구심점으로서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상실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 것이다. 각종의혹의 핵심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좋은 때가 되어 버렸다.
남아있을수록 대한민국의 불행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