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7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고 있나

좋아하는 후배와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다. 그는 웃으면서 ‘글쎄요’라고 대답했다. 남한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남한은 역사상 가장 잘 살게 되었다. 북한은 가장 못사는 나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듯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에 앞서 체제경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북한보다 앞서야 하는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군사력 ?, 경제력 ?, 인민의 생활?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체제경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북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한가? 군사력이 체제경쟁의 기본조건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남한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핵무기를 만들어야 했다.

체제경쟁에 남한의 총체적인 경제력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미 한참전에 남한은 북한에게 이겼다.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보다 남한주민들이 더 잘살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인 북한보다 잘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부의 불평등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집을 가지기 어렵고 프랑스 혁명당시보다 더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지금같은 남한의 상황이라면 언제 혁명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남한 인구의 상당수는 북한보다 남한이 더 살기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를 일이다.

결국, 남한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단언하지 못하는 것은 남한사회의 불평등이 구조적이며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난 남한사회의 기득권이다. 나는 나의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인민들이 남한보다 북한이 더 살기 좋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된다.

지금 남한의 기득권들은 자해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일파는 원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그들도 이미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 되어 버렸다.

남한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면 기득권이라고 어깨에 힘주는 자들은 어디로 갈건가? 미국? 일본?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고 ?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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