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9 중러의 치밀한 국제정치적 구상과 그 이면 >

카타르 월드컵이 12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그 기간동안 월드컵 소식은 모든 뉴스들을 빨아들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본래 중요하고 아니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 12월 18일까지의 기간은 산적한 국제정치 현안을 막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자 여유인지도 모르겠다. 그 동안 많은 문제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런 기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미국이 이번 월드컵 기간동안 기회를 살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월드컵 이후 갑자기 변화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과정도 그렇고 유럽의 입장도 월드컵 이전보다 많이 달라질 것이다. 유럽 대중 누구라도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각자 보호무역으로 접어 들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접점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은 유럽의 집권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유럽 대중들의 고통이 심해지면 유럽 집권정치인들도 어쩔 수 없다. 이미 유럽 각국의 시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는 유럽 대중의 시위와 의사를 반영할 정치세력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중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세력의 부재는 유럽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중러의 관계강화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국제정치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이 11월 27일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이 이고르 모르굴로프 주중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나눈 대화다.

왕이는 이번 회담에서 주목할만한 언급을 했고 그 내용중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 두가지다.

첫번째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중러 양국은 전략적으로 상호 신뢰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상관 없이’라는 말이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앞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미국과 유화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권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말이다. 이 말은 겉으로는 유엔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유엔은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유엔은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이다. 기능정지 상태인 유엔을 핵심으로 국제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말은 일종의 반어법이나 마찬가지다. 이말의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상호협력하여 미국의 의도와 행동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강권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 체제와 상하이 기구를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미국의 활동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국제기구와 질서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인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기초로 보면 미국은 국제정치에서 점차 고립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고착되고 있다. 세계 외교사에서 이 정도의 속도로 빨리 국제정치적 상황이 변하는 것은 흔치 않다. 우리가 이런 변화에 두손 놓고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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