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40525] 국내ETF 과세관련 논란

[단독] “나스닥 ETF인데 비과세”... 미래에셋의 신상품, 기재부가 들여다본다

ETF 시장이 격화되면서 수수료 경쟁에 이어 상대 운용사의 상품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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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나스닥 ETF를 기초지수로 한 ETF 출시
원래 세율 15.4%인데 이중 ETF 구조로 비과세 해당돼
거래소 승인했지만, 경쟁사 제보에 기재부 나서

상장지수펀드(ETF) 업계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가 없는 미국 나스닥 추종 상품을 내놓으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타 운용사가 기획재정부에 해당 ETF는 세법을 어긴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알맹이와 껍데기가 다르다. 알맹이, 즉 본질만 따지면 ‘미국 주식’이라 10% 넘는 세금이 매겨져야 하는데 외형은 ‘국내 장내파생형’이라 비과세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경쟁사들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기재부는 업계에서 논란이 뜨거운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세법 해석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내장내파생형이라는 비과세 상품으로 내어놓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주식과 관련된 ETF를 놓고 운용사간 옥신각신하는 모양새입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A운용사는 한국거래소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협업해 발표한 ‘KRX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가 소득세법의 정책적 취지와 배치된다며 기재부에 해석을 의뢰했다.
ETF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금융투자상품이라 지수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즉 지수 출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나스닥100 ETF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출시하기 위한 밑작업이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하긴 했으나 이 지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한 ETF를 출시하려고 지수 산출 기관인 한국거래소에 의뢰해 개발됐다. 이 지수를 바탕으로 한 상품은 최종적으론 ETF를 ETF로 포장한 구조가 된다.

개요는 특정 금융사에서 만든 나스닥 기반 ETF가 한국거래소와 협업한 지수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국내파생형으로 포장이 되었다는 논리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상품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문제는 국내ETF와 해외ETF간의 다양한 세법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자의 효용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ETF에 투자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상장된 ETF에 투자해도 매매차익과 배당수익의 15.4%를 떼가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이 같은 상품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나스닥100과는 다른 지수라고 항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나스닥 ETF는 미국 장이 종료될 때,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멈춘다”면서 “반면 TIGER 나스닥100 ETF 선물 지수는 우리 시간으로 장중에도 계속 변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수는 코리안 나스닥으로 한국 투자자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고, 한국의 환율과 센티멘탈이 반영된다는 뜻이다. “만기 때 기초자산 ETF의 가격과 일치하지만, 그 나머지 기간에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쟁사들간의 상품 경쟁은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항상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남은시간 편안한 휴식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