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법인차량 "번호판 색"에 대한 내 생각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1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법인차 번호판 색을 변경하는 것이 내년 3월에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기차는 파란색, 영업용 차량은 노란색 등 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법인차량도 번호판 색으로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아직 번호판의 색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선거때 대통령의 공약은 "연두색" 번호판이었습니다.

1. 법의 시행배경
2. 법인차량의 번호판 색을 바꿔서 탈세를 막는다??
3. 정부가 실제로 번호판 색을 바꾸는 것의 속마음?
4. 법인의 돈이랑 개인의 돈이랑 다른가?
5. 번호판 색을 바꾸는 것에 대한 생각.

자세한 포스팅 내용은 구글 블로그에 옮겨뒀습니다.
http://www.odkman.com/2023/02/blog-post.html?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