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과 이후 일어날 일(부제: NLL 무력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

backdm (68)in #dclick • 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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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당케남자입니다.

지난 포스팅 중,
"종전선언의 의미 (부제 : 유엔사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https://steemit.com/kr/@backdm/7j5ysa

지난 9월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 및 미군 철수는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세리머니 일 뿐,
대북 재제 및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유엔 총회에서 북한측이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유엔사의 존재가 평화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사의 존재 이유는

만일의 경우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그 공격은 유엔 사령부에 대한 공격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에,
유엔사에 파병되어있는 국가가 그 전쟁에 자동 참전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줄여주기 때문에
속전속결이 생명인 현대전에서 시간을 아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사실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선례로 봤을 때, 이 평화적인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확신할 수 없고
남한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유엔사가 북한에 어떠한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유엔사와 미군 철수가 종전선언과는 상관없을 거라
그 당시 진심으로 그랬든, 거짓으로 그랬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속내를 드러냈고, 유엔사 철수를 유엔회의장에서 요구했습니다.
분명 곧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군 철수 이야기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엔사 철수가 가지는 의미는 한가지 더 있습니다.

NLL인데요.
우리는 북방한계선인 NLL을 기준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NLL은 정전 직후 유엔 사령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입니다.
북한은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계선을 만들면,
우리는 훨씬 불리한 위치의 한계선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유엔사가 해체되어 한국에서 떠난다면
북한이 취할 그 후의 단계는 NLL의 무력화가 될 것입니다.
NLL을 만든 주체가 사라졌으니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테지만
왠지 지금의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
아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북한은 이제 꾸준히 요구할 것입니다.
10번 찍어서 나무가 넘어갈 수도 있듯, 국제정세는 갑자기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 조금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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